소방   조회수 861 2021.04.03. 16:33

2021 소방 소방관계법규 문제 해설 - 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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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정답(2021-04-03 / 365.4KB / 244회)

 

2021 소방 소방관계법규 해설 문승철(2021-04-17 / 84.2KB / 9회)

 

 A - 22 / 35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 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③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40밀리미터로 할 것 ② 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수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④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3.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관리 ②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③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④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④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②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③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한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신기 ② 감지기 ③ 누전차단기 ④ 가스누설경보기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² 이상인 것 ②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 실이 있는 시설 ③ 근린생활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천m²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④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² 이상인 것 【 소방관계법규 】 A - 23 / 35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에 실시한다. ④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 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1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 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는 상주공사감리 대상이다. ④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 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함으로써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사람은 특급기술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②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A - 24 / 35 15.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③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④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 지정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 ㄱ ) m 이상이다. 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 ㄴ )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ㄷ)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ㄴ ㄷ ① 3 3 20 ② 3 5 10 ③ 5 3 10 ④ 5 5 20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② 환기구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루푸팬방식으로 설치 할 것 ③ 바닥면적이 90 m²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은 450 cm² 이상으로 할 것 ④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연성 고체 : 적린, 금속분 ②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질산 ③ 산화성 고체 : 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④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아조화합물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내탱크저장소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암반탱크저장소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 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 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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