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찰 1차 사회 문제 정답 - 2021.3.6.

 

사회1정답(2021-03-06 / 771.4KB / 6,445회)

 

 - 21 - 1.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 문 정부 형태 (가) (나)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 ㉡ ㉢ 예 아니요 ① (가)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한다. ② (나)에서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은 “아니요”, ㉡은 “예”이다. ④ ㉢에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가?”는 들어갈 수 없다. 2.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의 (가) 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나)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다) 를 의미한다. ① 헌법상 기본원리인 (가)는 국가기관 중 행정부만을 구속한다. ② (나)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는 국가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④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다)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3. 다음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사회세력들이 어떤 구심점을 찾아서 공존하기 위한 절충 내지 타협의 결과 제정된 것이 헌법인 까닭에, 헌법은 그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조직사회를 정치적인 일원체로 통일시켜 한 국가사회를 창설 하는 헌법은 적어도 그 헌법에 의해서 조직된 국가사회 내에서는 모든 질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률규범 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보다 어렵게 한다. ②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④ 자료에 제시된 헌법의 특성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다음 (가)～(라)의 기본권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류 내 용 (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 국가나 개인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다)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개인이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① (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적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② 국민투표권은 (나)에 해당한다. ③ (다)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④ (라)에 해당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이 있다. 5. 다음 (가)～(다)의 민법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민법 기본원리 수정 및 보완된 민법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가) 계약 자유의 원칙 ➔ (나) 과실 책임의 원칙 ➔ (다) ① (가)에 의해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② (나)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유효하다. ③ (다)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가), (나), (다)와 함께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적용된다. 6.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④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7.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실업, 빈곤, 근로 조건의 악화, 소비자의 피해, 환경 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법 영역이다. ① (가)는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가)는 형식적 평등보다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다. ③ (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④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사회보장법은 (가)에 해당한다. 8. 이자율, 물가상승률, 주식가격, 채권가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년에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채권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② 내년에 시중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클수록 자금 수요자는 대출 시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을 선택할 것이다. ③ 시중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④ 시중 이자율의 하락은 주식가격 하락의 한 요인이다. 9. 다음은 원시사회인 A사회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물품화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사회의 경제생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사회는 상품 거래를 위해 직접 물물교환을 하거나 조개껍데기와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옥돌을 쉽게 채취할 수 있으며, 상품 거래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찾을 확률은 각각 40%와 80%로 차이가 있다. 물물교환을 하거나 물품화폐를 사용한 거래에서 탐색비용은 거래마다 발생하고 상대방을 찾을 확률의 역수로 정의한다. ① A사회에서 조개껍데기와 옥돌은 가치 척도와 가치 저장수단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개수단으로 옥돌이 조개껍데기보다 널리 통용될 수 있다. ③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50%라면, 물물교환이 옥돌을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④ 소고기만 가진 사람이 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물물교환의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25%라면, 물물교환이 조개껍데기를 물품 화폐로 사용하는 것보다 탐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사 회】 - 22 - 10. 다음 그림은 노트북PC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여 준다. 소비, 불확실성, 이자율, 부품 가격의 변화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소비의 증가는 거래량 증가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불확실성의 증가는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 이자율의 상승은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 부품 가격의 하락은 거래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11. 경기변동의 원인과 국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비자나 기업가의 심리 상태가 경기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② 경기하강국면에는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과 물가상승률이 증가한다. ③ 경기변동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보통 확장국면이 수축국면 보다 더 짧다. ④ 경기변동에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과열의 징표로 나타난다. 12. 다음은 갑국과 을국에서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다. 구분 X재 Y재 갑국 2 8 을국 3 18 각 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해 무역을 한다. 갑국은 원화를 화폐로 사용하고, 을국은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며, 국제시장에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에 거래된다. 현재 X재 1개와 Y재 1개의 제품가격은 각각 갑국에서 5,000원과 1,000원으로, 을국에서 5달러와 1달러로 형성되어 있다. 두 나라의 교역조건과 환율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화는 국제시장에서 재화가 생산된 국가의 통화로 거래된다. 또한, 환전에 따른 거래비용은 없으며 환율 변화에 따른 추가 거래량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갑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환율이 1달러당 900원으로 변화하면 을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 ㉢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변화하면 갑국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 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율(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은 A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갑과 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A국의 노동친화적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소득을 증진시켜 분배 개선, 복지 확대뿐 아니라 기업활동의 증가를 도모해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조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수 있어. 을: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시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 구조 개편, 시장확대, 노동 생산성 증대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A국의 경제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특히 A국은 중진국 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이 미흡한 상태지. 그래서 임금 상승과 복지 증대는 경제 활동의 고비용, 저효율로 이어져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뿐 아니라 부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는 시장 위험의 증가로 이어져 해외투자 자들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수 있어. ㉠ 갑은 A국의 경제 문제에서 수요보다 공급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 을은 A국에서 노동자의 소득증진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갑과 을은 세금 증대보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균형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갑은 내수시장의 확대를 중요시하지만, 을은 국제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14. (가)와 (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69세 무직 남성):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노인도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나) 을(47세 직장 여성):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 진단부터 기초적인 암 검사까지 모두 무료예요. 몇 년 전 부모님이 암 수술을 하셨을 때는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어 부담이 한결 줄었어요. ① (가)와 (나)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의 종류로는 의료 급여 제도 등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만을 위한 제도이다. ④ (가)와 (나) 모두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23 - 15.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가), (나), (다)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아니요) (예) (아니요) (예)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가? 자기 사회의 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로 간주하는가? (가) (나) (다) ① (가)는 국수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② (나)는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③ (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④ (가), (나), (다)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한다. 16.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의 선택이란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개인은 사회가 규정하는 방식에 구속된다. (나)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집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개인은 사회가 강제하는 대로 행동 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이다. ① (가)와 (나) 모두 개인은 사회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② (가)와 (나) 모두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③ (나)의 연구 대상은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학은 개인에 대하여 외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위 양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사회 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나)는 개인의 의식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다. 17.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회 과학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출청소년의 학교생활 재적응 과정에 대한 생애사 - 코로나 시대 독거 노인이 느끼는 불안의 의미 - 팬덤 구성원의 행위 규범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 계량화가 어려운 주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활용된다. ㉣ 연구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18. 일탈 행동에 대한 (갑)과 (을)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우리 사회의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고무시키지만, 모두가 이러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 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에서,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한 특정 계층은 성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을):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을 포용하지 못하고 문제아나 범죄자로 단정 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갑)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사회 규범의 회복을 강조한다. ② (갑)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의 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본다. ③ (을)은 정상과 일탈을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우리 사회 특정 계층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반응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19. 빈곤 유형 (A)와 (B)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만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됩니까? (가) (A) (B) ㉠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B)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 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A), (B)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 (A)와 (B)를 더한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 (가)는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 여부를 의미한다. ㉥ (B)는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계층은 재산, 권력, 위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형성된다. 지위 집단의 차이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나) 역사 발전 단계별로 주요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 관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된다. ① (가)는 동일 집단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② (가)와 (나)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③ (나)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④ (가)와 (나) 모두 사회계층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