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지방재정론 문제 정답 - 2020.10.17.

 

7급_지방재정론정답(2021-05-23 / 261.9KB / 338회)

 

 지방재정론(7급) A책형 1/3쪽 1.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수입 증대가 가능하다. ②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③ 세외수입은 징수 근거와 징수 형태가 다양하다. ④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입 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2. 재정 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차등보조율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자주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② 재정자주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100 일반회계 결산규모 ③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④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세외수입) ×100 일반회계 결산규모 3. 우리나라 지방세의 분류와 체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체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 중심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낮다. ③ 일반적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 균등분은 정액세이고, 취득세는 비례세이며, 재산세는 누진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세는 보유분인 경우 재산과세에 해당되며, 주행분인 경우에는 소비과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4.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을 시달한다. ③ 예산 총괄부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사 및 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양과 질의 지역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 똑같은 비용이 든다면, 중앙정부가 생산하여 모든 지역의 국민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적절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이론은? ① 연성예산제약 ② 린달모형(Lindahl model) ③ 분권화 정리 ④ 새무엘슨모형(Samuelson model) 6.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요금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해야 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해야 한다. 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해야 한다. ④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 해야 한다. 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성된다. ② 교부세의 재원은 관세, 교육세, 주세이다. ③ 지방교부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교부세이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8.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를 비교할 때, 지방분권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 ④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행이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지방재정론(7급) A책형 2/3쪽 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다양한 지방예산제도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공공 서비스이론에 기초하여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을 추진 했다. ②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해야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회계법｣을 제정하고 발생주의 복식회계 지표들을 지방재정 분석제도에 사용하고 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이다. ②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③ 현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는 작성하나 순자산변동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④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11.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지방세 신세원 발굴 ③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④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12. 국가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재정 주체의 단일성 ② 지방재정 구조의 단순성 ③ 지방재정 수요의 다양성 ④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13. 현행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94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 공시 방법, 시기,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내용을 보고 받아 통합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 상황과 담당자, 심사분석에 참여했던 분석기관과 전문가 명단의 공개를 의무화 했다. 14. 한 나라의 정부구조를 중앙정부와 서로 다른 단계의 지방정부로 구성하여, 각급 정부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 기능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연방주의 ② 풀 뿌리 민주주의 ③ 중앙집권 ④ 지방분권 1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재정불균형 완화 ②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③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④ 지방채의 차환 16.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외에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요청 사항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 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재정론(7급) A책형 3/3쪽 17. 지방공기업의 경영특성과 경영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재정의 통합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 회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복식부기 회계로 운영한다. ③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서는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한 평가요소와 가중치가 강화됐다.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18. 국고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에 제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구조가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소득효과(지방수입 확대)와 가격효과(보조사업 수행비용 절감)보다 지방의 비선호 사업에 대한 경직성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제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① 보조금의 역습 현상으로 인한 지자체 자율성의 약화 ②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자체재원 누출 ③ 역전용 가설의 채택 가능성 확대 ④ 끈끈이 효과로 인한 지방공공지출의 증가 19. 중복 과세에 따른 부담감 가중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만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① 공동세 방식, 독립세 방식 ② 부가세 방식, 독립세 방식 ③ 부가세 방식, 공동세 방식 ④ 공동세 방식, 응익 방식 20.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는? 조세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쪽 지역 모두 공공지출규모가 최적수준을 벗어나게 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서울 근교도시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혼잡과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 많은 공공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이웃 지역의 주민들이 유발하는 재정지출수요만큼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① 조세지출 ② 조세수출 ③ 조세경쟁 ④ 지출귀착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