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20.10.17.

 

7급_지적법규정답(2021-05-23 / 263.0KB / 389회)

 

 지적법규(7급) A책형 1/3쪽 1. 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 ㉠ ”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 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① 등록전환 정밀도 ② 등록전환 정확도 ③ 형질변경 정밀도 ④ 형질변경 정확도 2. 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ᆨ.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ᆫ.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ᆮ.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 ․ 날인 ᆯ.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① ᆨ, ᆮ ② ᆫ, ᆯ ③ ᆨ, ᆫ, ᆯ ④ ᆨ, ᆫ, ᆮ, ᆯ 3. 시 ․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적부심사 ② 지적공부반출 ③ 지번변경 ④ 축척변경 4.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잡종지: 송유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② 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③ 유원지: 식물원 ․ 경륜장 ․ 야영장 등의 토지 ④ 도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신고기간은? ①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 ․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②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 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0±5퍼센트를 유지할 것 ③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 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5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 놓아야 할 것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도상 경계를 지상 경계에 맞춰야 하는 토지인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등기관이 합필제한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 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법규(7급) A책형 2/3쪽 9.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토지 신규등록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을 한 경우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시 ․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④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 경우 10.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시․ 도지사가 지적측량업등록신청 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할 때의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 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②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개인,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신원조회는 등록지 시장 ․ 구청장 또는 읍 ․ 면장 에게 의뢰한다. ③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 도명에 업종코드와 전국 일련번호를 합하여 정한다. ④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신고 시에는 측량업 폐업신고서 및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상실증명원 (4대 보험중 하나)을 시 ․ 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항목은 시행 계획 타당성과 시행계획 성과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등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 저장 ․ 가공 ․ 분석 ․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③ ‘공간정보’란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 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기준｣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 등의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의 평가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ᆨ.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지적측량기술자 ᆫ. 최근 3년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ᆮ.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ᆯ. 해당 사업의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수행계획서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ᆯ ④ ᆨ, ᆫ, ᆮ, ᆯ 지적법규(7급) A책형 3/3쪽 15. 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ᆨ.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ᆫ.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ᆮ.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ᆯ.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ᆨ, ᆫ ② ᆨ, ᆮ, ᆯ ③ ᆫ, ᆮ, ᆯ ④ ᆨ, ᆫ, ᆮ, ᆯ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지적재조사 지구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회부 해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 도 지적재 조사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 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 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재 조사지구를 지정․ 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계 결정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지적소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진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ᆨ.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ᆫ.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ᆮ. 시 ․ 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ᆯ.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ᆷ.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ᄉ. 시 ․ 군 ․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ᄋ.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의 산정 ① ᆨ, ᆫ, ᆮ, ᆯ ② ᆨ, ᆮ, ᆷ, ᄉ ③ ᆫ, ᆯ, ᆸ, ᄋ ④ ᆫ, ᆷ, ᆸ, ᄉ 19.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에 따른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10만필지 이하: 70제곱미터 ② 1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 100제곱미터 ③ 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 120제곱미터 ④ 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 150제곱미터 20. 에서 1필지당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가 동일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ᆨ. 등록전환 신청 ᆫ. 지목변경 신청 ᆮ. 축척변경 신청 ① ᆨ, ᆫ ② ᆨ, ᆮ ③ ᆫ, ᆮ ④ ᆨ, ᆫ, ᆮ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