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20.10.17.

 

7급_행정법정답(2021-05-23 / 320.9KB / 5,959회)

 

2020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2022-03-16 / 2.68MB / 3,367회)

 

 행정법(7급) A책형 1/4쪽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행정주체인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 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 고시까지 있게 되면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2. 원고 갑(甲)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손떨림 증상이 발병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 관할 행정청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역시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의 피해보상신청에 대해 피고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이의기각결정이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의기각결정을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③ 원고의 피해보상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했다면 위법한 것이 되지만, 보완을 하면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다. ④ 원고가 이의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피해 보상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는 인용이든 거부든 응답을 해야 하지 종결처리해서는 안된다. 3.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②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③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서만 발생 한다. 4.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②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 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④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대장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직권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②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상대방인 농지 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에게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한다. 행정법(7급) A책형 2/4쪽 6.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도 포함된다. ②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 관리 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에는 공공기관은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 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지 구역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시․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시․ 도지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관할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 으로 조정할 수 있다. 8.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③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법령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 절차상 하자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④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9.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 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 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0.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정보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 조사의 위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②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과 같이 강제적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 압수․ 수색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11.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할 의무를 지므로 이주대책의 내용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 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④ 법률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필요가 없으면 수용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법(7급) A책형 3/4쪽 12.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이를 취소 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② 수임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 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④ ｢정부조직법｣ 제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일 반적인 근거 규정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특정사항을 재위임할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 13.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일종인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중앙부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무사고운전 등의 성실의무를 반드시 동일회사에서 이행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④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4.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절차, 청구기간 등 행정심판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인 통지에 해당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별법령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가진 위법한 것이 되고 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되고,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처분시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 리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에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제기가 있으면 그 행정쟁송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 으로 본다. 15. 갑(甲)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 (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갑(甲)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을 위해 지하에 매설한 전력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②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승 인을 할 수 없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으나 도로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료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만일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을 불허가한 경우에 사업 계획승인의 불허가 사유 외에 도로점용허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갑(甲)은 사업계획승인불허 가처분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행정법(7급) A책형 4/4쪽 16.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 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소청구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법령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 ․ 결정에 있 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②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적인 구속력은 없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익형량 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계 획이 위법하게 될 수는 없다. ④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공무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장교․ 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그러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③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을 다투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 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19.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규칙은 각각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콩고민주화운동의 주동자라는 이유로 강제징집을 당하게 된 콩고 국민 갑(甲)이 대한민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등의 국제법을 직접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甲)의 난민 지위를 인정 하지 않았다. ③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해상경계에 관한 행정관습법은 처벌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조업구역을 확인하는 고려요소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습법은 조업구역위반 사건에 적용 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하였다. 20. A시장은 갑(甲)의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억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1차 처분)을 하였다. 갑(甲)은 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A시장은 갑(甲)의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개별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3억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2차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1차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취소하지 않고 취소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도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있어도 1차 처분을 취소하는 A시장의 처분이 있어야 1차 처분의 효력 이 소멸한다. ③ 2차 처분은 1차 처분에 대한 증액변경처분이 아니고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갑(甲)이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상 처분은 2차 처분이다. ④ A시장의 2차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