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 2020.10.17.

 

7급_지적학정답(2021-05-23 / 296.6KB / 435회)

 

 지적학(7급) A책형 1/2쪽 1.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시기능 ② 토지유통 자료 ③ 토지세부과 자료 ④ 토지정책결정에 정보제공 2.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위하여 서부원점, 중부원점, 동부원점을 정하였는데, 이 중 중부원점의 기준에 해당 하는 것은? 북위 동경 북위 동경 ① 38° 129° ② 38° 127° ③ 37° 125° ④ 38° 125° 3. 지번의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북동기번법은 한문자(漢文字)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② 사행식은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이다. ③ 지역단위법은 지번설정지역의 면적이 넓고 지적도의 매수가 많을 때 채택하는 방법이다. ④ 기번제도(filiation system)는 인접지번 또는 자리수와 함께 원지번의 번호로 구성되어 지번상의 근거를 알 수 있다. 4. 토지의 경계에 대해 설명하는 의 ㉠~㉣에 적합한 용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경계는 현장의 지형지물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구분하는 ㉠ 와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필지를 구분하는 ㉡ 로 분류할 수 있다. 지적관련 법률과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를 ㉣ 로 보고 있다. ㉠ ㉡ ㉢ ㉣ ① 현실경계 도상경계 도상경계 법정경계 ② 점유경계 현실경계 도상경계 사실경계 ③ 사실경계 도상경계 사실경계 법정경계 ④ 점유경계 도상경계 점유경계 법정경계 5. 권원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확인한다. ② 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다른 토지에 대한 특정권리를 확인한다. ③ 등록된 문서가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뒤늦게 등록된 문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④ 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이며, 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6. 에서 지적제도상 적극적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ᆨ. 영국 ᆫ. 프랑스 ᆮ. 스위스 ᆯ. 대만 ᆷ. 일본 ① ᆫ, ᆯ ② ᆯ, ᆷ ③ ᆫ, ᆮ, ᆷ ④ ᆮ, ᆯ, ᆷ 7. 간주지적도를 사용하던 지역의 토지는 일반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간주토지대장 ② 별책토지대장 ③ 산토지대장 ④ 을호토지대장 8. 고구려 시대의 지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장부에는 도전장, 양전도장, 양전장적, 도전정, 전적, 전안 등 명칭을 사용하였다. ② 군사작전상, 행정상 필요한 지도로 국토를 조사 수록한 봉역도와 요동성총도가 있다. ③ 면적단위로는 두락제와 결부제를 사용하였고 토지 도면으로 근강국수소간전도가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④ 정전제를 실시하였으며, 풍백의 지휘를 받아 봉가가 지적을 담당하였고 측량실무는 오경박사가 시행하였다. 9. 궁장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궁방전은 사궁장토라 하며 왕실과 궁가에 지급하는 전토로 궁중 회계기관인 내수사의 전토도 포함된다. ② 2사6궁 중 2사는 내수사 ․ 어의사이고, 6궁으로는 명례궁․ 용동궁․ 수진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이 있다. ③ 궁장토로 설정된 토지의 종류는 절수지, 민전매득지, 각 영․ 아문 및 타 궁방의 이속지, 투탁지, 민전면세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④ 조선에서는 후궁 ․ 대군 ․ 공주 ․ 옹주 등을 존칭하여 궁방(宮房)이라 하고 각 궁방 소속의 전토를 궁방전 또는 궁장토라고 하였다. 10. 결수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원시적인 지적도로 과세지의 전모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적 관련 도면은? ① 증보도 ② 간주지적도 ③ 지세명기장 ④ 과세지견취도 지적학(7급) A책형 2/2쪽 11. 조선시대 양전개정론과 세부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도: 현재의 지적도와 유사한 리단위의 전통도를 제작하여 양전을 전통도로 실시하고 지권을 발행 ② 한전제: 농민들에게 국가의 토지를 나누어 주는 대신 매매에 제한을 두는 방법 ③ 방량법: 농지를 정정방망으로 구획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린도상으로 구획하여 전국의 농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방법 ④ 둔전제: 노예를 포함한 모든 농민들에게 각각 그들의 경작 능력에 따라 일정량의 농업용 토지를 분배하여 일률적인 조세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12. 구장산술(九章算術)의 방전장에 따른 전(田)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전(方田): 사각형 모양의 토지 ② 규전(圭田): 삼각형 모양의 토지 ③ 제전(梯田):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 ④ 호전(弧田): 고리 모양의 토지 13. 조선시대 전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6등급으로 구분한 토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전(正田): 항상 경작하는 토지 ② 속전(續田): 경작하기도 하고 휴경하기도 하여 경작할 때만 과세하는 토지 ③ 강속전(降續田): 오랫동안 버려두어 토질이 저하되었 으므로 세율을 감해주는 토지 ④ 가경전(加耕田): 사정이 끝난 원장부 밖의 토지를 개간하여 세율을 새로 정하는 토지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15.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조사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이용 조사 ② 토지 가격 조사 ③ 지형 ․ 지모 조사 ④ 토지 소유권 조사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삼각점의 기호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17. 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지적행정기구는? 1898년 7월 6일 전문 24조로 실시한 업무는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 답 ․ 가사 ․ 염전 ․ 화전 까지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세 조사 차원과 소유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소유자를 파악한 것이다. 지번은 자호제를 적용하고 천자문 순서에 따라 붙이되 1자호당 5결로 하며 1자호 내에 있는 토지는 필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5결이 되면 다른 자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① 가계 ② 지계 ③ 양지아문 ④ 지계아문 18. 디지타이징(Digitizing) 입력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Dangling node: 교차점을 지나 선이 끝나는 것 ② Undershoot: 교차점이 만나지 못하고 선이 끝나는 것 ③ Overlapping: 점, 선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 ④ Sliver polygon: 두 개 이상의 Coverage에 대한 오버 레이로 인해 Polygon의 경계에 흔히 생기는 작은 영역의 Feature 19. 에서 설명하는 ｢지적법｣ 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시 ․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 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① ｢지적법｣ 제6차 개정(1991.12.14.) ② ｢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③ ｢지적법｣ 제8차 개정(1997.12.13.) ④ ｢지적법｣ 제9차 개정(1999.1.18.) 2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상권 ③ 저당권 ④ 설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