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20.10.17.

 

7급_지방자치론정답(2021-05-23 / 265.2KB / 3,899회)

 

2020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3(2022-08-13 / 139.7KB / 3,096회)

 

2020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승철 1(2022-07-10 / 5.67MB / 916회)

 

 지방자치론(7급) A책형 1/3쪽 1.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3.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의 지방정부 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 수행과 권한행사를 둘러싸고 대립 ․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 이익의 조정과 주민대표성을 중시하고, 집행기관은 합법성,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안제출권을 가진다. ④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 ․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지방선거의 선거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② 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더 기여한다. ③ 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④ 현재 우리나라 광역의원선거구 중 지역구의원 선거 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된다. 5.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공재의 경우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에 의해서 선호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자신 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공서비스와 세금의 조합을 제공 하는 자치단체에 위치하게 된다. ②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적절한 자치단체를 찾아 거기서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만족시킨다. ③ 티부모형의 균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받게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움직 인다고 해서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④ 개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방공공재에 무임승차자가 양산된다. 6.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추진 3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②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 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 반영되었다. ③ 공공사무 처리의 우선적인 권한은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방정부에 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 ④ 유럽연합체가 지니는 강력한 권력에 대해 각 국가가 견제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원칙이다. 7.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는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사무에 대한 장의 명령과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또는 행․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에서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① 보건진료기관 ② 자치경찰기관 ③ 출장소 ④ 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론(7급) A책형 2/3쪽 9.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를 택하고 있는 유형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ᆨ. 미국의 시티-카운티 통합시(consolidated cities) ᆫ. 미국의 카운티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시(independent cities) ᆮ. 영국의 런던광역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 ᆯ.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 ① ᆯ ② ᆨ, ᆮ ③ ᆨ, ᆫ, ᆯ ④ ᆨ, ᆫ, ᆮ, ᆯ 10. 정부 간 관계 모형(IG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딜런(Dillon)의 법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부여한 자치권만을 행사한다. ② 로즈(Rhodes)는 정부 간 관계에서 권력과 의존의 개념을 중시하고 권력을 자원, 지배적 상호작용, 편견의 동원으로 바라보았다. ③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정부계층 간 제도적 관계로 바라보며, 라이트(Wright)의 모형들은 우리나라 체제를 잘 설명한다. ④ 라이트(Wright)의 중첩적 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 단체 간에는 자치권과 재량권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세 중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득세가 있다. ② 시․ 군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③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중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레저세가 있다. ④ 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13.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처리에 관한 분쟁과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4. 스톤(Stone)의 도시레짐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레짐의 형성은 도시 내에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 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의 암묵적인 이해에 대한 의식적인 협조의 결과이다. ② 레짐이란 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공식적인 연합이다. ③ 정부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자원과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공기관과 필요한 자원을 가진 민간부문 간의 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④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갖는 도시레짐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연합들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5. 신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지방분권은 신중앙집권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 하는 데 모두 실패하면서 등장하였다. ②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신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닉슨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 있다. ③ 신지방분권도 신중앙집권과 동일하게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한다. ④ 영국은 2000년에 런던특별시를 부활시키는 등 신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론(7급) A책형 3/3쪽 16.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감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② 예산대비 채무비율 ③ 지방세 징수율 ④ 공기업 채무상환비율 18.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9. 우리나라 현행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자치구 ․ 시 ․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의 하한 연령은 25세이다. ③ 자치구 ․ 시 ․ 군의회 의원의 최소 정수는 7인이다. ④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2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20. 지방재정의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지균형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할 수 있다. ④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