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 2019.2.23.

 

상법-1책형정답(2019-08-24 / 304.4KB / 563회)

 

상법-2책형정답(2019-08-24 / 305.0KB / 111회)

 

2019 법원직 9급 상법 해설 이상수 (2019-08-24 / 111.4KB / 840회)

 

 【상법 25문】 ①책형 【문 1】상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상 매매에 관한 특칙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 즉, 당사 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매매에 적용된다. ②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 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 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상인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 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 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상법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 법 제69조 제1항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 【문 2】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비상장회사 임직원들이 자신 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 거나 퇴직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다면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이라는 최소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문 3】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 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 으로 한다. ②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 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 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설립중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④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 을 작성하여야 하고, 각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여야 한다. 【문 4】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 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 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 5】주식회사의 주주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 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실제 출자자가,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 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하였 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의 지위는 실제출자자가 취득한다. ④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 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 6】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 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②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가 정하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④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 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2 【상법 25문】 ①책형 【문 7】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양도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 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 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 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매수청구기간이 종료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자기주식의 취 득이 되므로 바로 처분하여야 하고, 이사회결의로 이를 달 리 정할 수는 없다. 【문 8】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 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 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 을 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문 9】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영업소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이어서 검사가 영업소폐쇄명령의 청 구를 하였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법규정에 따른 소 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 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 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 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문10】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 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 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 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②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는 30%, 소주주에게는 33%의 이 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것은 대주주가 자기들이 배당받 을 몫의 일부를 떼 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 로 한 것이니, 이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 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주평등원칙을 정 한 상법 제46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다만 직원들의 주 주자격 취득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위와 같이 약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④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 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문11】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 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 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 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 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 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 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문12】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최저자본금 및 최대자본금에 대하여 상법상 규정이 없다. ③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원칙적으로 회 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다. ④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3 【상법 25문】 ①책형 【문13】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 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 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 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 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 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다. ③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유추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④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문14】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 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상법 제401조에 기하여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④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 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15】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당사 자가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 계산서 승인일 이후 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문16】상법상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② 상법상 청산회사는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③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 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④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문17】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 야 하며, 이때 화물상환증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운송 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도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를 제외하 고는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있다. ④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문18】우리 상법상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 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 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다. ③ 이사회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 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없다. 【문19】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 으로 본다.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 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 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전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영업자의 사망이나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문20】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 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소규모합병(상법 제527 조의3)의 경우에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된다. ④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 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 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4 【상법 25문】 ①책형 【문21】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 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 계하여 사원이 된다. 【문22】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임원이 과실로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 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없 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24】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 적 상설기관이다. ②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를 두면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서 감사위원회를 함께 설치할 수도 있다. ③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 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 에 배치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25】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 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