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 2019.2.23.

 

헌법-1책형정답(2019-03-01 / 348.8KB / 6,533회)

 

헌법-2책형정답(2019-03-01 / 348.7KB / 491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1(2019-03-01 / 377.9KB / 9,973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중연 (2019-03-21 / 751.9KB / 2,003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21-03-06 / 310.8KB / 679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 (2019-08-24 / 405.5KB / 1,345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 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 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 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 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문 2】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3】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 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 4】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 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 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 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 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문 5】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문 6】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 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③ 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 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 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 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 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 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 된다. ③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 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 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문 8】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 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 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 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 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문 9】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 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② 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 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 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 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 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 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 단행위에 해당한다. ④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 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 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문10】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 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 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 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 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 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 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 격이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1】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 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 용된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 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 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 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 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문1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 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 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 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 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 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 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13】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② 정당해산결정 ③ 권한쟁의심판 결정 ④ 헌법소원 인용결정 【문14】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 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 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 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③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 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 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문15】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 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문16】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 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17】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 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 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 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③ 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 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 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 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19】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 구가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20】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 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 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 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21】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 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 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 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②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문23】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 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 개되어야 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문25】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 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