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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2019.02.26 03:24

2019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조회 수 1378 댓글 3 댓글보기

 

형법-1책형(362KB, 366회)

 

형법-2책형(362KB, 67회)

 

2019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윤경근(2501KB, 589회)

 

2019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장진(413KB, 121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 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 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 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 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 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 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 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 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 2】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 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 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 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 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문 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 으로써 성립한다.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 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③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 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 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문 4】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 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면 성립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 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 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도 죄책을 부담한다.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 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 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문 5】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 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 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② 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③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 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④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 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 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 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 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 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 액의 횡령이 된다. ③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 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 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 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④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 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 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2 【형법 25문】 ①책형 【문 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 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 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③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 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 한다. ④ 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 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문 8】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 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 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 제추행죄를 구성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 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 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문 9】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 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 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③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④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 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0】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 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 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③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 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 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 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 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 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 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문12】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 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 는 것이면 족하다. ④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 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 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3 【형법 25문】 ①책형 【문13】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 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③ 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④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 이다. 【문14】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 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 죄만 성립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 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 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15】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 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 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 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 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 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 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 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④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 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16】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이다. ② 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③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④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 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 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 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 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 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8】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 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 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 에 해당한다. ③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 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 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문19】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 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 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 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 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 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4 【형법 25문】 ①책형 【문20】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②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 ③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 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21】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 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 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 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2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 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②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문23】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 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②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 경해야 한다. ③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④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 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 제해야 한다. 【문2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 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③ 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 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문25】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 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 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 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 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 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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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GilYoo (*.138.50.29) 2019.03.12 16:22

    윤경근 1책형

    장진 1책형

  • profile
    재봉 (*.41.222.85) 2019.03.15 20:35

    23번 문제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2번이 왜 틀린건지...

  • profile
    ssimon (*.117.140.180) 2019.03.18 16:13

    10조2항 바꿨어요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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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3 모평학평 2019 3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2019.03.11 391
65 고3 모평학평 2018 3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2019.03.11 302
64 국가직 5급 2019 국가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03.09. (2) 2019.03.09 1203
63 국가직 5급 2019 국가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3) 2019.03.10 1080
62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02.23. 2019.02.24 3586
61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 2019.03.06 2723
60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2019.03.21 59
59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2019.03.21 49
58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 2019.02.27 4045
57 법원직 9급 2019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0) update 2019.02.24 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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