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19.3.16.

 

헌법(가형)정답(2019-03-31 / 1.20MB / 4,305회)

 

2019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9-03-21 / 320.0KB / 6,965회)

 

01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심판 대상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의 내용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2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ㄴ.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 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ㄷ.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한법상 허용될 수 없다. ㄹ.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03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 은? ① 영장제도 ② 법원의 권한 ③ 정부의 권한 ④ 국회의 권한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04 ｢국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록의 공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를 정할 수 있다. ⑤ 국회의장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음에도 단독으로 특정 상임위 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05 대한민국 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장과 재정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었다. ②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조항을 두었다.06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 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나,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지 아니하는 중간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에만 구비되어 있으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시점까지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수소법원뿐만 아니라 집행법원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으며,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헌법 제107 조 제3항 및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각종 행정심판기관도 제청권한을 갖는다.07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ㄴ. 여론조사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ㄷ.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08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⑤ 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9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만 18세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⑤ ｢국적법｣상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10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활동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며 일반 당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⑤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며,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구치소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12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③ 토지재산권은 그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④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재산권보장은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13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개인 근로자가 주체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조 항으로부터 그러한 권리가 파생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의 존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결여한 것이다.14 헌법의 총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주권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③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⑤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국가보조 의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5 선거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선거 연령의 하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례대표국회 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로부터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의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 이 된다. ② 헌법조항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④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⑤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17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진실성과 진지성을 확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내심의 상태를 기본권으로 보장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 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국민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18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것 ② 공직선거에서 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③ 국무회의를 32인으로 구성하는 것 ④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30세로 높이는 것 ⑤ 대법원장의 중임을 허용하는 것19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③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 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⑤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2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ㄷ.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ㄹ.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ㅁ. 헌법은 감사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은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시간 단축행위, 외부 재판 출정 시 운동화 착용 불허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2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 ②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③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④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⑤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 화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23 다음 계산식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A - ( B × C ) + ( D × E ) - F = ? <보기> ㅇ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 A )일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 B )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ㅇ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 C )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D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제적의원 ( E )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ㅇ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 F )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① 57 ② 63 ③ 67 ④ 72 ⑤ 9824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 시에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여기 서 말하는 해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따른 해산이 포함된다.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그 임기 중에 한정하여 국회 밖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제44조에 따른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구속하여 수사하려면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④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 징계가 가능한데, 제명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었다가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25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국회의 교섭단체에 허용된다. ② 법률안의 심의·표결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한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심의· 표결권의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을 선포한 국회부의장의 행위로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④ 국회의장이 원안과 별개의 의안을 수정안으로 보아 가결을 선포하였더라도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A위원회에 사임하고 B위원회로 보임하도록 한 국회의장의 행위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투고 있는 국회의원이 다시 A위원회로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