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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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_7급_B형정답(2017-10-04 / 231.1KB / 288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4 / 111.7KB / 1,470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04 / 307.7KB / 1,150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4 / 220.7KB / 788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4 / 229.0KB / 839회)

2015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4 / 865.5KB / 4,379회)

- 3 -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부정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용도를 숙박 시설로 하였다 해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 하여 36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도(道)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②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③ 환지계획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도시관리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납골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군수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 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관이 청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