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9급 재난관리론 문제 해설 - 2015.6.13.

재난관리론_9급_A형정답(2017-10-04 / 229.8KB / 196회)

재난관리론_9급_B형정답(2017-10-04 / 230.1KB / 72회)

2015 서울시 9급 재난관리론 해설 조석현 (2017-10-04 / 512.0KB / 379회)

- 7 - 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 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염 ② 황사 ③ 대형화재 ④ 도로 공사장 붕괴 2.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동 주택 외의 건축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②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③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④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3. 다음 중 계획과 관련 근거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③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 ④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②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 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 시행하는 계획, 점검 ․ 검사, 교육 ․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 ②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은 반드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에서 받아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 하지 않는 내용은? 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침수기록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 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④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 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7. 다음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 ․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 도지사를 거쳐 국무총 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 ․ 군 종합계획과 시 ․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②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③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지방세, 건강보험 료 ․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④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9.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재난은 예방(또는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② 재난의 피해손실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③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④ 재난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으며 준비되어야 한다. 10. 재난관련 용어 중 주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을 무엇 이라 하는가? ① 위험 ② 위기 ③ 재해 ④ 재앙 Ⓐ - 8 - 11.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① 안전관리헌장 ② 안전행동강령 ③ 재난저감수칙 ④ 재난문화선언 12.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단체 ④ 풍수해대책위원회 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④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15.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3개 이상의 시․ 도에 호우․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3개 이상의 시 ․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3개 이상의 시․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 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④ 2개 이하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 도에 호우 ․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16. 다음 중 재난의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을 담당함에 따라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된다. ②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 ③ 통합관리방식은 분산관리방식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간편 하다. ④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 17. 다음 중 태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②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 한다. ③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 ~20 , 동경 100 ~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 ④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에서 풍속이 21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③ 원자력안전기술원 ④ 한국시설안전공단 19.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낙뢰 ② 해일 ③ 지진 ④ 풍랑 20.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 재난 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재난에 관한 예보 ․ 경보의 발령 기준 ②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 ․ 통제 체제 마련 ③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④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