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 2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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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_7급_B형정답(2017-10-04 / 246.2KB / 246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박철한 (2017-10-04 / 375.6KB / 1,088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신동욱 (2017-10-04 / 229.8KB / 957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조기현 (2021-07-20 / 249.3KB / 564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4 / 218.7KB / 1,571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10-04 / 544.5KB / 3,320회)

- 7 - 1. 다음 중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④ 조국의 민주개혁 2. 정당 또는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산결정 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효력이다. ②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추상적․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중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은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에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 되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③ 국적법상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설사 그가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근로자들은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공법상 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경우 기본권의 반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이 부인된다.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본권의 주체 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도 헌법 제12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②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 기일에 수형자를 출정시키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비록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로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7. 다음은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조항이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각종 심의 ․ 표결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당연히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③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 의원이 아닌 국회외부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④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동의를 하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 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이 현행범인으로 회의장 안에 있는 경우에 경위 또는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헌결정이 선고된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된 그 법률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이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④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10.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영전수여권과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권은 행정부 수반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②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결부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 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8 - 1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②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 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 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 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 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12.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의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표현내용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②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 역에 속하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 ③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④ 음반은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13.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상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거부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법률안의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므로, 모든 법률안은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법률로서 확정될 수 있다. 14.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법 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②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 되는 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다. ③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 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 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②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 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동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6.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행령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그 위반이 인정된다. ④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 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규정은 신뢰보 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17. 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관세법위반자의 가중처벌은 국내법에 의한 가중처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과 아울러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 한미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우리 헌법은 어떠한 조약에 대해서도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8.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자연법론에 의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인 인권은 초국가적 ․ 전국가적 성격을 가진다. ② 켈젠(H. Kelsen)은 기본권은 반사적 이익이며 국가권력 이 부여한 은혜적인 것이므로 기본권을 근거로 국가에게 작위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제도적 보장은 역사적 ․ 전통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객관적 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거 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특별 히 보장하는 것이다. ④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제도는 국법질서에 의하여 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객관적 법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 으로 기능하며, 기본권과 달리 최대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19.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②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의 하나인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 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가 필요하다.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②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려야 한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심한 양심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 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조항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 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위 법의 관계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