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 2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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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_7급_B형정답(2017-10-04 / 246.2KB / 231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박철한 (2017-10-04 / 375.6KB / 1,030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신동욱 (2017-10-04 / 229.8KB / 912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조기현 (2021-07-20 / 249.3KB / 542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04 / 218.7KB / 1,523회)

2015 서울시 7급 헌법 해설 황남기 (2017-10-04 / 544.5KB / 3,230회)

- 7 - 1. 다음 중 현행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④ 조국의 민주개혁 2. 정당 또는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산결정 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효력이다. ②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③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추상적․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중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은 항구적 소속원이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속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하고, 국외에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거주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선거인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 되어야 하고,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③ 국적법상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