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7급 지적학 문제 정답 - 2015.6.13.

 

지적학_7급_A형정답(2021-04-25 / 220.5KB / 225회)

 

 - 1 - 1. 지적발생설 중 지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는 설 ② 국가가 영토 확장을 위해 상대국의 토지현황을 미리 조사 ․ 분석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③ 국가가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현상을 기록 ․ 관리하는 수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설 ④ 국가가 토지를 농업생산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개 시설 등을 측량하고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 다고 보는 설 2. 토지등록의 국정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토지표시의 정확성 ② 토지표시의 객관성 ③ 토지표시의 능률성 ④ 토지표시의 획일성 3. 지적공부의 등록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은? ① 토지의 이용 ② 토지의 관리 ③ 토지의 크기 ④ 토지의 권리 4. 다음 중 조선지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38년 1월 17일 조선민사령에 의거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②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38년 4월 1일부터 정부의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였다. ③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첩에 의해 시행되었다. ④ 본회를 재무부 사세국에 두고 각 사세청 내에 지부를 두고 완전유급제로 운영하였다. 5. 현대지적의 원리 중 민주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적은 토지에 대한 인간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대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② 국가가 지적활동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욕구 충족에 기인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③ 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민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고유사무이다. ④ 지적은 세수원으로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6. 양전개정론자인 정약용이 지적한 결부제에 의한 양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자 파악의 곤란 ② 지품(地品)과 면적산출의 부정확 ③ 일자오결제(一字五結制)의 불합리 ④ 사표(四標)의 부정확 7. 다음 중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역분전-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경정전시과- 녹과전 - 과전법 ② 역분전- 개정전시과-시정전시과-경정전시과- 녹과전 - 과전법 ③ 역분전- 시정전시과-경정전시과-개정전시과- 녹과전 - 과전법 ④ 역분전- 녹과전-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경정전시과 - 과전법 8.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모형 안에 그 지번이나 지목을 주기할 수 없는 경우 작성했던 도면은 무엇인가? ① 증보도 ② 역둔토도 ③ 부호도 ④ 간주지적도 9. 지적공부를 크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구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① 도면축척별 구분 ② 조사시기별 구분 ③ 필지규모별 구분 ④ 과세세목별 구분 10.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에서 엄격한 법률적 규제가 가해지는 주된 이유는? ① 토지정보의 복원유지 ② 측량기술적 변화대처 ③ 지형지물의 위치보존 ④ 법률적인 효력유지 Ⓐ - 2 - 11.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날인증서등록제도의 특징에 해당 되는 것은? ① 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책임을 짐 ② 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특정한 권리 ③ 토지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 ④ 단지 토지의 거래에 대한 기록에 지나지 않음 12. 다음 경계의 종류 중 담장, 울타리, 구거, 제방, 도로 등의 지형 지물을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필지별 경계로 인식 하는 것은? ① 보증경계 ② 일반경계 ③ 고정경계 ④ 특정경계 13.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주의 조사-강계 및 지역의 조사-지목조사-지번조사 - 증명 및 등기필지의 조사 ② 행정구역의 명칭-토지의 명칭 및 사용특징-경지의 경계 - 토지소유권 - 지목조사 ③ 토지소유권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강계조사 - 지방경제 상황 및 관습조사 - 지목조사 - 지번조사 ④ 지목조사 - 지번조사 - 경지의 경계 - 결수등급별조사 - 토지소유권 - 지목조사 14. 토지등록에서 완전 물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권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탄력성 ② 항구성 ③ 완전성 ④ 개별성 15. 등기의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확정적 효력 ② 점유적 효력 ③ 대항적 효력 ④ 순위확정적 효력 16. 법지적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속성 4가지로 구성된 것 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입원리 - 특별원리 - 공개원리 - 민주원리 ② 합의원리 - 공개원리 - 공신원리 - 특별원리 ③ 합의원리 - 공시원리 - 공신원리 - 기입원리 ④ 특별원리 - 공개원리 - 합의원리 - 기입원리 17. 다음 중 지번의 완전한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조장부의 보존이 필요한 지번제도는? ① 순차식 지번제도(順差式 地番制度) ② 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③ 자유식 지번제도(自由式 地番制度) ④ 자호 지번제도(字號 地番制度) 18. 토렌스제도에서 소유권의 법적 상태와 관련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지 현재의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만 논의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① 보험이론 ② 커튼이론 ③ 거울이론 ④ 공적이론 19. 자료구조의 유형 중 벡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자의 크기와 형태가 동일한 까닭에 시뮬레이션이 용이함 ② 격자형 자료는 압축하여 사용하기가 어렵고, 지형관계를 나타내기 어려움 ③ 위상관계를 입력하기 용이하므로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 하는 분석에 효과적임 ④ 자료의 조작과정이 효과적이고 수치영상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매우 용이함 20. 프랑스의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지적제도는 각 주 정부에서 독자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도면은 도시지역 1/500, 농촌지역 1/1,000, 임야 및 산간 지역은 1/1,200 또는 1/5,000 등으로 구분한다. ④ 지적사무는 외청인 지적 및 공공등기청에서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