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서울시 9급 지적법규 문제 정답 - 2015.6.13.

 

지적법규_9급_A형정답(2021-04-25 / 221.8KB / 195회)

 

 - 5 -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 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 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 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에 기록 ․ 저장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② 토지이용자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②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 ④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 를 초과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①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②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③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④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5. 다음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도시방법을 표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 벤취 ② : 2등삼각점 ③ : 지적삼각점 ④ : 전신주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③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④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 ① 창고용지 ② 철도용지 ③ 광천지 ④ 공원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 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②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④ 토지의 소유자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③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 한다. ④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② 아파트 ․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③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④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 6 - 11.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하는 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지적소관청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정보센터장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인천 ② 울산 ③ 전주 ④ 세종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적공부의 초본 ③ 측량 결과도 ④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1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경우 15.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②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④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 하지 않는다. ③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④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 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②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 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④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 한다. 18.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 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한다.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 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등기부등본 ② 소유권증명자료 ③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등기전산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