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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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대근 (2017-10-04 / 326.4KB / 1,172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유신 (2017-10-04 / 343.3KB / 479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종국 (2017-10-04 / 159.4KB / 531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종원 (2017-10-04 / 159.4KB / 526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태형 (2017-10-04 / 345.2KB / 370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루카스 (2017-10-04 / 471.2KB / 726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 (2017-10-04 / 95.3KB / 846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 (2017-10-04 / 310.2KB / 450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윤영지 (2017-10-04 / 152.1KB / 467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법진 (2017-10-04 / 205.2KB / 312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 (2017-10-04 / 205.1KB / 1,032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상근 (2017-10-04 / 440.0KB / 428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상대 (2017-10-04 / 141.2KB / 237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 (2017-10-04 / 707.5KB / 506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혁   (2017-10-04 / 270.1KB / 456회)

2014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영희 (2017-10-04 / 1.51MB / 2,565회)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 2.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① 0.4 ② 0.8 ③ 1.2 ④ 2.5 문 3.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창조적 ← 업무 → 반복적 유연적 ← 과정 → 기계적 협력적 ← 관계 → 폐쇄적 네트워크 ← 구조 → 피라미드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문 4.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문 5.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문 6.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 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 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 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 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 (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7.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 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가격 (원) 560 500 460 0 Q1 Q 수량(개) 0 D S1 a 100 b d e c f S0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 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9.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문 10.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 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문 12.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 ～ ㉣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 활동 내용 6월 3일 오후 4시 ∼ 6시 ㉠ □□ 배드민턴 동호회 시합 6월 3일 오후 7시 ∼ 10시 ㉡ △△ 고등학교 총동문회 모임 6월 4일 오후 2시 ∼ 4시 ㉢ ○○ 자동차 노동조합 간담회 6월 5일 오후 6시 ∼ 7시 ㉣ ◎◎ 재능기부 시민연대 정기 총회 ① ㉠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③ ㉢은 ㉣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④ ㉠ ～ ㉣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문 1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 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문 14.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 회 A 책형 3 쪽 문 15.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문 16.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5 4 3 2 1 0 －1 －2 실업률(％) 1 2 3 4 5 6 7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문 17. 민법 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 18.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 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문 19.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부 형태 구분 A B 장점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음 (가) 단점 (나)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문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구분 연도 2012년 2013년 고용률(%) 65.7 62.3 실업률(%) 5.2 5.2 ※ 고용률(%) ＝ 취업자 수 15세 이상 인구 × 100 <보 기>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