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 2014.10.11.

행정법-B정답(2017-10-04 / 234.4KB / 2,774회)

행정법-D정답(2017-10-04 / 234.9KB / 224회)

2014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4 / 162.0KB / 2,416회)

2014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4 / 924.5KB / 5,139회)

행 정 법 B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예산회계법 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2.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업실시 계획인가고시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에 승계 되지 아니한다. ③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④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②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부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여야 한다. 문 4.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당연무효 이다. ② 구 토지수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 구할 수 없다. ③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 5.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결정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확인행위이다. ③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문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 ④ 행정기관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 7. 행정처분의 성립․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②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결정과 같이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 ④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 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임관청이 내부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다. ③ 내부위임을 받아 원행정청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④ 행정관청 내부의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인 처분이다. 행 정 법 B 책형 2 쪽 문 9.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국가기관이 국고작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 기관에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② 자기 집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구경하기 위하여 통행인이 모여들어 교통장애가 야기된 경우, 그 화가에게 행위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③ 타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위반상태에 대하여 피관리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④ 경찰상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인 상태책임자가 경찰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상태책임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소환법 상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②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의무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의무와 상하수도와 같은 공적 시설의 이용강제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문 11.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서의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문 12.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② 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의 청구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조례 그 자체가 직접 주민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3. 다음 중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등재자 성명 삭제행위 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입안권자의 거부행위 ㄷ. 지적공부 소관청의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ㄹ.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ㅁ.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결정행위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문 14.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② 가해공무원의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④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문 15.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된다. ㄷ.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ㄹ.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피고가 된다. ㅁ. 구 저작권법 상 저작권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ㅂ.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ㅁ, ㅂ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행 정 법 B 책형 3 쪽 문 16.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허가권자의 불허가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③ 법령에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④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1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문 18.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징수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적용된다. ③ 사립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가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적발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조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문 19.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법 상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물의 허가사용에 해당한다. ②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공용물은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개시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소멸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용폐지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한 경우에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문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장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한 때, 경찰관은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