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해설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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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D정답(2017-10-04 / 190.2KB / 669회)

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중규 (2017-10-04 / 165.5KB / 1,595회)

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신용한 (2017-10-04 / 440.6KB / 2,116회)

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이동호 (2017-10-04 / 323.0KB / 639회)

2014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김재준 (2022-08-13 / 125.8KB / 443회)

 

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중 ②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③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④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문 2. 지방자치법 상 의결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이 아닌 것은? ① 재의요구권 ② 서류제출요구권 ③ 제소권 ④ 선결처분권 문 3. 지방자치법 상 사무배분기준에 의한 시․도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한 사무 ③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④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문 4. 협력적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비선호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부정적 외부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하위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③ 신중앙집권화 경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 되고 있다. ④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문 5. 세외수입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세외수입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세외수입은 응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③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그 수입근거와 형태도 다양하다. ④ 세외수입은 지역별, 연도별로 차이가 크다. 문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이다. ③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7.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티보(Tiebout)의 가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들은 이주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다. 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③ 상이한 가격(조세)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④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문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존재한다. ③ 기준인건비제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안전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은 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단체위임사무의 국가 감독은 기관위임사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감독은 합법성 위주의 감독이다. ④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배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이다. 문 10.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1. 지방의회의 지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결정기관 ㄴ. 입법기관 ㄷ. 비판․감시기관 ㄹ. 헌법기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식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감사 ② 확정된 예산에 대한 시․도지사의 안전행정부장관에의 보고 ③ 시․도가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직무해태 시 주무부처 장관의 직무 이행명령 문 13.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배경이 아닌 것은? ①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② 민관협력부분의 확대 ③ 공공영역의 기업화 경향 ④ 공공성의 강화 문 14. 지방자치법 상의 기구 중 참여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행정협의회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시․도지사협의체 문 15.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도시 정부도 다른 지역과 같이 2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에서 출발했다. ② 인위적인 구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수 없다. ③ 많은 국가에서 대도시 지방정부는 그 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위 지방정부를 두지 않고 있다. ④ 광역행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일상적 행정수요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문 16.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②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이다.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보조로 지원되는 사무이다. ④ 예방적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문 17.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②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는 직접발안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④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문 18. 지방자치법 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 19.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서비스는 비경쟁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공공서비스는 많은 경우 배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③ 무임승차는 비배제성보다는 비경쟁성과 관련이 있다. ④ 순수한 공공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문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와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④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