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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형법 댓글 3 조회수 229  |   5년 전  |  

7. 결과적 가중범 - 18국가7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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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70.27.27) 5년 전

      3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3 <윗 분과 동일>

      => 강간치상죄의 기수는 상해발생의 결과에 따르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이다.

       

      1번 -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은 행위공동의사만 있으면 성립됩니다. 결과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다면 완벽하고요 ㅎㅎ<이거도 많이 나옴...>

       

      2번 -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cf)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2008도7311><이거 무지 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음>

       

      4번 - 판례이므로 그냥 보면 됩니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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