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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정답 2
ㄱ. (X)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의 집행만 있는 것이고 구속영장의 집행은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안된다.
ㄴ. (O) - 느낌적인 느낌으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같죠? ㅎㅎ
ㄷ. (O) - 그날 중으로 석방되도 이는 구금일수 1일로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이 근거이다.
ㄹ. (X) =>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2017도5977)<나름 새로운 판례이고 중요한 이론이니 2019년에도 등장할 것 같은 필이...>
ㅁ. (X) => 전부 또는 일부(X) -> 그 전부를(O) 모든 신체적구속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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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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