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감사원 - 18국회9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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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권의 주체 - 18국회9 헌법 +2 (2018-12-09) 13. 직업의 자유 - 18국회9 헌법 +2 (2018-12-07) →14. 감사원 - 18국회9 헌법 +2 (2018-12-06)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8국회9 헌법 +2 (2018-12-06) 16.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 18국회9 헌법 +2 (2018-12-04)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정답 3

① 【O】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O】
헌법 제98조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X】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 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O】
감사원법 제4조(원장) ③ 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O】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5헌라3).

<특히 5번 지문은 필수 암기 사항임.>

------김건호 선생님의 해설-----

댓글 1
기출이 5년 전

@수험생입니당
감사합니다

댓글 0

provocative 자극적인, 화를 돋우는

어려운순

쉬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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