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문제 해설 - 2022.1.8.

 

경찰행정학정답(2022-01-09 / 586.8KB / 6,940회)

 

2022 경찰 승진시험 경찰행정학 해설 이승철 1(2022-07-29 / 8.08MB / 3,799회)

 

 - 8 - 1.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성이 강조될 때, 효과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본가치는 공정성과 민주성이다. ③ 행정의 공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④ 행정의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말한다. ② 퍼트남(R. D. Putnam)은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③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여 등가물 교환이 이루어진다. ④ 사회적 규범을 공유하는 강한 결속력은 집단의 폐쇄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3. 환경오염과 관련된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대가나 비용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라 한다.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생산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③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 ④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코오즈 정리(Coase’s Theorem)는 거래비용이 크게 존재 할 것을 전제로 한다. 4.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니스카넨(W. A. Niskanen)은 미국 국방성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동을 연구하여 정부실패의 근거를 찾았다. ②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대응 할 수 있다. ③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장의 상황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④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관리상의 비효율성을 X-비효율성이라고 한다. 5.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무실에서의 업무에 시간과 능력을 전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없고 겸직 등을 할 수 있다. ② 베버(M. Weber)는 관료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의 근거를 법적 권위에서 찾고 있다. ③ 관료제의 직무조직은 계층제의 원칙을 따르며, 직무의 집행은 서류나 문서에 따른다. ④ 머튼(R. K. Merton)은 관료제의 역기능이 최고관리층의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6.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 행정 체제의 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한다. ②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탈관료제를 추구한다. ③ 총체적 정부(whole of government) 혹은 통합적 정부형태 (joined-up government)를 통한 정부의 전체적인 역량 및 조정의 향상을 주장한다. ④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 민간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7. 공익(Public Interest)을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본다. ③ 실체설은 개개인의 이익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종속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④ 과정설은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독자적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8.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한시적 면제 또는 유예를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② 규제등록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간 등을 국무총리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③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9. 정책분석과정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황의존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형 외부 에서 작용하는 배경 변수나 환경적 요인들보다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수치가 변화할 때 대안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② 악조건 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은 예비분석이나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대안에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 하고, 나머지 대안들은 최선의 상태를 가정하여 각 대안들의 결과를 다시 예측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 분석(break-even analysis)은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보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④ 휴리스틱스(heuristics)는 엄밀한 계산이나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일반적인 발견기법들 (직관적 판단, 상식,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발견법, 주먹구구식 판단, 발견적 학습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10.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 또는 정책흐름 모형 (Policy Strea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 모형의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 또는 정책변동에 적용시킨 것이다. ②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은 일상에서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③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계기를 바탕으로 결합할 때 정책의 창 (policy window)이 열린다. ④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정책의 창을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행정학】 - 9 - 11. 신엘리트론 또는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이란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문제를 거론 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는 달(R. Dahl)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신엘리트론을 형성하였다. ③ 넓은 의미에서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④ 밀스(C. W. Mills)는 지위접근법을, 헌터(F. Hunter)는 명성적 접근법을 통해 엘리트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의 정책 집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②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에게 기술적 행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이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와 목표 또는 목표 달성 수단에 대해 협상하는 유형이다. ④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결정자가 형식상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자는 정책결정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13. 전통적 델파이(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의 통계값으로 평균만 제공한다. ②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의사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③ 익명성을 바탕으로 조사되어 통제된 환류를 수행하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 전문가 합의를 유도한다. ④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예측활동 영역에서 이용 되고 있다. 14. 경쟁적 가치 접근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퀸과 로보그(R. E. Quinn & J. Rohrbaugh)는 조직의 효과성은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이익과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이 접근법은 조직구조가 통제를 강조하는지 유연성을 강조하는지와 조직의 초점이 인간인지 조직 자체인지를 기준으로 네 가지 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네 가지 조직효과성 평가모형은 개방체제 모형, 합리적 목표 모형, 내부과정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다. ④ 이 접근법은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모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단공동체 단계에서는 합리적 목표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15.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단순구조(simple structure)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권화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form)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 핵심운영 부문(operating core)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다. ㉤ 지원 스태프 부문(support staff)은 기본적인 과업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의 문제를 지원하는 모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6.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습조직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정보가 공유된다. ②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 ③ 학습조직은 외부 특정 전문가를 중시하기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제공한다. ④ 학습조직은 비공식적이거나 비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학습보다는 공식적이거나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동을 강조한다. 17.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비공식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조직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② ‘젖소 사회학(cow sociology)’이라며 비판받기도 하였다. ③ 호손(Hawthorne)실험을 통해 자생적(비공식적) 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행태과학 연구를 촉발하였다. 18.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설조직의 경우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집권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②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절하다. ③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④ 교통 통신기술의 발전은 집권화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19.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표준운영절차(SOP)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② 행정조직 간 종적 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 ③ 의사결정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외부의 준거집단은 합리적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④ 의사결정자의 자기 경험에의 지나친 의존과 선입견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 20.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머슬로우(A. H. Maslow)의 5단계 욕구계층 가운데 세 번째인 ‘소속의 욕구’는 성장의 욕구(growth needs)가 아닌 결핍의 욕구 (deficiency needs)로 분류된다. ② 대부분의 사람은 조직 문제를 해결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중 Y이론이 지닌 인간본질에 대한 기본 가정이다. ③ 브룸(V. H. Vroom)은 조직 내 개인의 동기부여를 유의성(V: valence), 수단성(I: instrumentality)과 주관적 기대감(E: expectancy)의 함수관계로 설명하는 기대이론을 정립하였다. ④ 샤인(E. Schein)은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는 일종의 진단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와 행정은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 협력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불편부당한 직무 활동을 통하여 공익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 ④ 지나친 정치적 중립의 강조는 공무원집단을 오히려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 - 10 - 22. 탄력근무제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② 업무시간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근로의욕 고취 ③ 기관간 부서간 업무 연계 향상 ④ 통근 혼잡 회피 등 사회적 비용 절감 23.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적주의가 공직제도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민주적 대응성이 강화되었다. ②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Act)을 통해 공무원 임용에 있어 공개시험제를 확립하였다. ③ 실적주의의 개념은 1900년대 초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어적 소극적 인사관리 개념으로 바뀌었다. ④ 실적주의의 내용은 펜들턴법 제정 이후 변화가 없다. 2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채용 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소외집단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에서 할당제를 강요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관료 입직 이후의 재사회화는 대표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인다. 25.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급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어 준다. ㉡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보다는 전문행정가의 원리를 강조한다. ㉢ 테일러식 과학적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 계급제는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26.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는 평정자가 중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연쇄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③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평가시점에 가까운 실적을 평정에 더 많이 반영하여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④ 선입견은 평정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개인적 특성(출신학교, 종교 등)에 대한 편향성을 평정에 반영하여 오류를 유발한다. 27. 직무급(Job-based Pay)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적용 ② 배치전환, 노동의 자유 이동 등의 인사관리상 융통성 강화 ③ 직무를 중시하여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 해소 ④ 능력 위주의 인사 풍토 조성 28. 재정준칙(Fiscal Ru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정준칙의 유형에는 채무준칙, 재정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 준칙 등이 있다. ②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정책을 의미한다. ④ 미국의 페이고(PAYGO: pay-as-you-go)제도는 의무지출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다른 의무지출 감소 등과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동시에 입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29.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혜택을 준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② 조세지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보조금이라고도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 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재정법 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30. 우리나라의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 제49조는 예산성과금의 기본조항이다. ②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급대상은 개인에 한정되며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31. 자본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예산은 정부 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이원화한다는 점에서 복식예산(double budget)이라고 한다. ②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심의를 돕는다. ③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④ 자본예산제도는 자본지출의 혜택을 누릴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 32.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비비, 준예산 ③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정보원 예산 ④ 예산 총계주의 원칙 － 전대차관 33.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③ 예산 결정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④ 정치적 다원주의와 사회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예산이론이다. 34.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률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②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 11 - 35.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 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 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③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기관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 3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 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은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 에 규정 되어 있다. ③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지 않는다. ④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 시 군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선거 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왈도(D. Waldo)는 공공윤리를 자신과 가족보다는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② 소극적 의미의 행정윤리는 부정부패, 직권남용, 무사안일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④ 현대 행정이 전문화, 과학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38. 주민소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39.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4차 산업혁명을 지식 정보혁명이라고 한다. ②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핵심 기술로 한다. ③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설명된다. ④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모형으로 FAST(Flatter, Agile, Streamlined, Tech-savvy) 정부를 제시했다. 40. 우리나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 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