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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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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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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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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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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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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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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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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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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mg.co.kr/user/prof/sinyonghan/prof/prof_qna_view.asp?Tmp1=sinyonghan&id=8861265&vid=8863263
2016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어느 부분이 틀린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소속행정청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지자체장이라서 틀렸다하고, ox퀴즈에서는 위법부당이 아니라 게을리하고 있다여서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두 부분이 모두 틀려서 틀린 지문인가요?
두 부분 모두 틀려서 그렇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상위 지자체장(혹은 주무부장관)이 하위 지자체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소속행정청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직무이행명령은 지자체장이 자신이 할 직무를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상위 지자체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죠..?
직무 이행 명령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잘 정리하시면 다음에는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