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차단자: 15명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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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mg.co.kr/user/prof/sinyonghan/prof/prof_qna_view.asp?Tmp1=sinyonghan&id=8861265&vid=8863263
2016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어느 부분이 틀린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에서는 소속행정청이 아니라 관할구역의 지자체장이라서 틀렸다하고, ox퀴즈에서는 위법부당이 아니라 게을리하고 있다여서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두 부분이 모두 틀려서 틀린 지문인가요?
두 부분 모두 틀려서 그렇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은 상위 지자체장(혹은 주무부장관)이 하위 지자체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소속행정청이라는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직무이행명령은 지자체장이 자신이 할 직무를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상위 지자체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으로 그쳐서는 안되겠죠..?
직무 이행 명령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잘 정리하시면 다음에는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