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 20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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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정답(2017-10-03 / 279.2KB / 639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강태월 (2017-10-03 / 346.8KB / 1,776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권영찬 (2017-10-03 / 405.4KB / 1,499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규대 (2017-10-03 / 176.8KB / 2,654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대근 (2017-10-03 / 59.6KB / 598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김유신 (2017-10-03 / 347.9KB / 503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루카스 (2017-10-03 / 179.5KB / 743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문병일 (2017-10-03 / 332.1KB / 1,358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서정민 (2017-10-03 / 171.4KB / 653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윤영지 (2017-10-03 / 196.2KB / 511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법진 (2017-10-03 / 422.2KB / 415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병철 (2017-10-03 / 422.2KB / 1,417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상근 (2017-10-03 / 440.9KB / 318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이종학 (2017-10-03 / 844.0KB / 610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장혁   (2017-10-03 / 217.1KB / 512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정은주 (2017-10-03 / 227.3KB / 447회)

2013 지방직 9급 사회 해설 최광용 (2017-10-03 / 261.0KB / 361회)

사 회 A 책형 1 쪽 사 회 문 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와 차별을 받는다. ②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뒤처진다. ③ 사회적 지위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사회에서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④ 자신이 차별을 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문 2. 다음은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다. A국의 당면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의 국채매입 확대 ○ 기준금리 인하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의 조기집행 ① 경기 활성화 ② 인플레이션 억제 ③ 기술개발여건 조성 ④ 국제수지의 단기적 개선 문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 ㄷ.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속한다. ㅁ.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4.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젖먹이, 만취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 하고 그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프로야구 우승팀을 예측하는 (가)와 (나)의 연구방법 중 (나)의 연구방법을 주장하는 논거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 팀의 해당 연도 전적(승률, 타율, 방어율 등), 역대 경기에서의 실적 등과 같은 객관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예측한다. (나) 특정 팀의 현재 컨디션, 팀의 사기, 팀 내 선수들 간의 불화 여부 등과 같이 수량화될 수 없는 주관적 요인들을 중시한다. <보 기> ㄱ.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한다. 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ㄷ.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자와 사회․문화 현상은 분리될 수 있다. ㄹ. 사실이나 실재에 대한 의미 부여는 검증될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주민투표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 7.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에만 관여하며 양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ㄷ.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이 된다. ㄹ.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나 경찰관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ㅁ.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ㅂ.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 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사 회 A 책형 2 쪽 문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는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를 의미한다) 불확실한 고수익보다 안정적 수익을 중시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금융상품입니까? 아니요 → A ↓예 일정금액까지의 상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입니까? 아니요 → B ↓예 C ① A와 B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다. ② C는 A보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③ A는 정부, 특수법인 등도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④ B는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이다. 문 9.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도 노년부양비(%) 고령화지수(%) 2000 10.1 33.0 2010 15.0 66.3 ①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 유소년 인구 ＋ 생산가능 인구 ×100으로 구한다. ②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생산가능 인구 × 100으로 구한다. ③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④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문 10.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한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년과 (T ＋ 10)년의 조사 대상은 동일하다) 부모의 계층(명) 자녀의 계층(명) T년 (T ＋ 10)년 상층(100) 상층 중층 하층 80 15 5 상층 중층 하층 90 7 3 중층(200) 상층 중층 하층 10 160 30 상층 중층 하층 30 160 10 하층(100) 상층 중층 하층 5 10 85 상층 중층 하층 5 5 90 ① T년은 부모의 계층이 중층일 때 계층 세습 정도가 가장 심하다. ② (T ＋ 10)년에서 자녀 중 세대 간 상승이동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많다. ③ (T ＋ 10)년은 T년과 달리 자녀 세대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④ T년과 (T ＋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은 최대 30명이다. 문 11.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서비스 내용 :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별 현금 급여 ○ 보험료 징수 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②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부양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④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문 12. 전형적인 정부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은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이고, 의원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임권이다. ②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수반과 각료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③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안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④ 의원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문 13.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문 14. 다음과 같은 환율의 변동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원/유로 원/달러 환율 0 시간 ① 달러화 자금을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사 회 A 책형 3 쪽 문 15.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 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 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에 공업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① 민족자결주의와 독립문제 ② 우루과이라운드와 시장개방 ③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문제 ④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획일화 문 16.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5억 원을 기탁해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④ 국회의원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17. 아래 그림은 X재 시장 균형점(E)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X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A B C E 가격 0 거래량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E→A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E → B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E → C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E →A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E →B로의 변화는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문 18.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A, B, C, D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구분 A B C D 진입 장벽 없음 거의 없음 높음 매우 높음 경쟁 정도 ← 경쟁이 심해짐 경쟁이 약해짐 → ① A :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B : 상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③ C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④ D : 소비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이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갑(甲)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입법부작위가 갑(甲)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소원심판은 인용결정된다. ④ 국회가 위임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된다. 문 20. 그림은 ㉠ ∼ ㉢의 세 가지 정치문화 유형의 배합 정도에 따라 알몬드(G. Almond)가 구분한 두 가지 모델이다. 각 정치문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100 80 60 40 20 0 [%] 민주주의적 산업사회모델 권위주의적 산업사회모델 ① ㉠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문화 유형이다. ② ㉡은 정치적 자아에 대한 자각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역할은 미분화된 사회에서 나타난다. ③ ㉢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 유형이라는 점에서 ㉢과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