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해경 3차 해사법규 문제 정답 - 2023.10.21.

 

해사법규정답(2023-10-27 / 462.9KB / 315회)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1/3 해사법규 4. 5. 6.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인천항에 입항 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은 항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컨테이너선과 나란히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울산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급유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대산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통선은 항로를 항행 하는 컨테이너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의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상”이란 영해 및 내수, 접속수역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수면을 말한다.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이 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 하고 있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할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②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④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1. 2. 3. 다음 중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① 수상오토바이 ② 총톤수 15톤인 모터보트 ③ 추진기관이 40마력인 고무보트 ④ 총톤수 29톤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다음 의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여객선 선장은 안전관리종사자에 해당한다. ㉡ 목포항과 제주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항로에서 선박을 방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항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 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에게 항로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2/3 7. 8. 9. 다음 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컨테이너선이 인천 연안을 항행 중 수중 암초에 좌초되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이고, 컨테이너 2개가 바다로 떨어져 떠 있다. ㉠ 컨테이너선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 가 )(이)라고 말한다. ㉡ 컨테이너선은 ( 나 )를 당한 상태이다. ㉢ 바다에 떠 있는 컨테이너 2개는 ( 다 )에 해당한다. (가) (나) (다) ① 구난 조난사고 표류물 ② 구조 조난사고 난파물 ③ 구난 해양사고 표류물 ④ 구조 해양사고 난파물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및 출항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 (“승선자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안개 등으로 육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 함정 ②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 하는 선박 ③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해양조사선 ④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10. 11. 12. 다음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 규칙 포함)」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해양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다. ③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신규 종사일 전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 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다. ③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 (L)의 게양 ②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ㆍ 뱃고동 또는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2회, 단음 1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③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短光) 1회, 장광(長光)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④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2023년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해 사 법 규 CODE：０4 3/3 13. 14. 15. 16.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 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다음 중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 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를 중점 경비 사항으로 하는 경비수역은 무엇인가? ① 평수구역 ② 연안수역 ③ 연해수역 ④ 근해수역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누구의 형식승인,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③ 해양경찰청장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다음의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 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②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③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④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다음 중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산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17. 18. 19. 20. 다음〈보기〉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총합계는 얼마인가? < 보 기 > ◯ㄱ 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하는 어선의 길이는 ( )미터 이다.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총톤수 ( )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이 등록한 경우 등록필증을 발급한다. ◯ㄷ ( )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① 20 ② 23 ③ 32 ④ 35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제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울산항과 싱가포르항 사이를 운항하는 화물선 ② 부산항과 여수항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어선 ③ 동해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시멘트운반선 (총톤수 400톤) ④ 대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운항하는 석유제품운반선 (총톤수 400톤)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①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④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한국선박이 선박 뒷부분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해군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소방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