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회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23.2.25.

 

1. 헌법(가형)정답(2023-04-05 / 361.6KB / 3,420회)

 

1. 헌법(가형)정답(2023-04-05 / 36.0KB / 351회)

 

2023 국회직 5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23-04-28 / 417.5KB / 3,426회)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1 - 1.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헌법개정안 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와 주권제약·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도를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양원제를 규정하였다. ④ 1969년 제6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 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 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국회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심의 자유는 제헌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조항에서함께규정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와분리하여 규정된 것이 현행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② 종교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자유롭게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③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기준이 된다. ④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제외하거나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아니다. 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확신에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그자체가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수없다. 4.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관련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국민들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이루어진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통치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관련된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금융실명제실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같이국가긴급권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사안에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통치행위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될수있다. ④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체결이후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있는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의개최과정에서 관할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주무관청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평등원칙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ㄱ.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 기 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를 거쳐 무제한토론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ㄷ.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 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된다. ㄹ.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 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2 - 5.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 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 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예견할 수 있는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 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 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③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성은 다른 법률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당해 조세법 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 다면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 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 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6.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 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신 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재심도 재판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 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 7.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더이상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신임을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정당화된다. ③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된다. ④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해당 법관이임기만료로 법관의 직에서 퇴직하였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어 헌법재판소는 본안심사에들어간다. 8.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지위를가진다. ②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복권을명할 수 있으나,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수립에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헌법상필수기관이다. ④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이하의국무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대인원은 32인이다. ⑤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해당하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3 - 9.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 에 대한 침해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 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②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 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 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조항은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이 주거지역에서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 른 소음 규제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 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④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 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 한 것이다. 10.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것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하여야 할 국가 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 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 는 것은 아니다. ③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 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 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④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 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하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위반으로 평등 권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의 범위는 국가의 재정상황 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자유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행동하는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자유도포함되는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하는것은 아니다.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관한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같은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③ 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소송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여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공직선거법 조항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도 헌법제24조에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③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사람의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않는다. ④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고, 입법자가선거권행사연령을 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않는한 재량범위에 속한다. 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최소인구수의 비율이 2:1 이하로 유지되면 평등선거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4 - 13.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은 직장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 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 ②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③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 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④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 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 태의 초기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특정 정당이 등록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당설립 의 자유를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14. 다음 에서 ㉠∼㉣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① 65 ② 70 ③ 80 ④ 95 ⑤ 105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헌법상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음란표현은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 ③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수있다. ④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것은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입법부가행정부에입법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서위임하는하위규범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대강을정하면서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할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업무의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고,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수있으므로 국회입법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같이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 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법률 안에 대하여 ( ㉠ )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 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 ㉡ )일을 경 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ㄷ.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 ㉢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 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ㄹ.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 ㉣ )세에 달하여야 한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5 - 17.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② 헌법 제119조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 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③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④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 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⑤ 전통시장 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체를 규 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에 반하는 규제입법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소매시장구조의 재편 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 여 헌법에 위배된다. 18.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 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 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 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 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 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19.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경우그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③ 폐지된 법률에 의한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폐지된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허용될 수 있다. ④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인정할수 있으나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될수는없다. ⑤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각하될수밖에 없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20.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를 취소할 수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수없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1.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사이의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대통령의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직접적용되지 않는다. ②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서는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제한된범위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 법관이 아닌 행정부 소속기관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두고보호감호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도록한것은 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대상 등을 고려할필요없이그 자체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⑤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대하여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한다.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6 - 22.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 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도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개 인인 근로자는 물론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헌법 제32조제3항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에서 근로조건이란 근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에 관한 조건들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써 정한다는 것 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률이 최저한의 제한을 설정한다는 의미 이다. ④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 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상실에 대하여 최 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 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권 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2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나이 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전과자도 헌법 제11조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며,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 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 정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 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으로,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원 칙에 의한 심사대상이다. ⑤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4.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문서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한 청원은 효력이 없다. ② 청원권은 국민이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해당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본인을 대리하거나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③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한다. ④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⑤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않는다고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 25.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아니면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 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며, 헌법 제13조제2항이금지하고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적 상태가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경우와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공무원 퇴직연금의 연금액 조정기준을 ‘보수월액의 변동’에서향후 특정시점부터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기존의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도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④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그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