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 민법총칙 문제 해설 - 2022.5.28.

 

민법총칙정답(2022-06-30 / 420.8KB / 1,490회)

 

2022 행정사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 (2023-09-21 / 5.67MB / 491회)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1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②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③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④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2 ) 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 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②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 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6.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3 )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4 )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③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④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②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 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④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5 )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 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④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 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6 )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⑤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 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 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 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7 )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③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8 )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 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23.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①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②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④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⑤ 연예인의 임금채권 24.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 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 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 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1차 1교시 A형 ( 22 - 9 ) 25.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