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22.7.16.

 

9급_행정학정답(2022-07-16 / 283.3KB / 7,363회)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재준1 (2022-08-23 / 164.0KB / 4,112회)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승철 (2022-07-18 / 7.99MB / 3,650회)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 (2022-07-18 / 432.3KB / 6,292회)

 

2022 군무원 9급 행정학 해설 이형재 (2022-08-21 / 135.1KB / 1,533회)

 

 행정학(9급) 6 - 1 행 정 학 ( 9급 ) (과목코드 : 130)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 운용계획이다.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2.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②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③ 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④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실현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않은것은? ① 합리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며정책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만족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결정자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인정한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④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만족모형과 점증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한다.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혹은가외성(redundancy)의 존재 ②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의 모호성③ 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부족④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의어려움 행정학(9급) 6 - 2 5.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한다. 6.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③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이 있다.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8.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배분에 직접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규칙(rule of game)’을 결정한다. ② 규제정책은 국가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순응을 확보하는정책이다. ③ 분배정책은 집단 간에 ‘나눠먹기식 다툼(pork-barrel)’이 일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④ 추출정책은 정부가 집단 간에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획득하는 정책이다. 9.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은것은? ①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수 있다. ③ 시보기간 동안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해당한다.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학(9급) 6 - 3 10. 공직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동기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② 공직동기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③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④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11.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②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 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③ 조직의목표달성을위해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형태로 가진다. ④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2.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한다. ②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따라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었다. ③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관리법에기반한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④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13.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결정의 유용한 안내자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②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③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④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위해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14. 다음 중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가장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① 형평성 ② 민주성 ③ 절차성 ④ 투명성 행정학(9급) 6 - 4 15.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② 그린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 (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③ 로데스(R. A. 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④ 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16.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③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17.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시·군·구청장이위촉하고, 주민자치회위원은읍·면·동장이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주민대표성이 강하다.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환경은 행정에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영향력이 확대되었다. ②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법의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③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의해심화될 수도 있다. ④ 한국사회는 현재 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사회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낮다. 행정학(9급) 6 - 5 19.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②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③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④ 업무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20.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현장 행정에서 복합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서비스 전달방식은 수요기반 온·오프라인 멀티채널이다. 21. 켈리(Kelly)의 귀인(歸因)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나타난다. ② 판단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③ 판단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판단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대해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경향이 나타난다. 2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②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통합되어 정부 인사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③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행정안전부를거쳐안전행정부로인사관리기능이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④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학(9급) 6 - 6 2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technology)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② 우드워드(J. Woodward)는 대량 생산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③ 톰슨(V. A. Thompson)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조직간·개인간상호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④ 페로우(C. Perrow)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을기준으로 조직의 기술을 유형화 했다. 24.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②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해당한다. ③ 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④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25.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한다. ②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기능이다. ③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이 영향을 미친다. ④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내각제인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