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무원 9급 형법 문제 정답 - 2022.7.16.

 

9급_형법정답(2022-07-16 / 355.5KB / 2,775회)

 

 형법(9급) 6 - 1 형 법 ( 9급 ) (과목코드 : 132)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ㄱ.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 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 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ㄴ.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 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 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ㄷ.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 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 가 증가하여,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위생적 이고 안정한 방식으로 시술하는 한 의료법위 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 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군이라는 공 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 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위반한 것이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ㄴ, ㄹ ④ ㄷ, ㄹ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③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④ 형법 총칙은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 X와 Y는 2014년 4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총 460건의 영상저작물와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면서 바로 재생되도록게시하여, 각종 저작물이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개별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인한경우에 인정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결과의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이루어진 부작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수있다. ③ 살인죄와 같이 단순한 결과범의 경우에는작위의무위반 외에 작위의무 불이행과 작위의동가치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④ 고의는 부작위의 특성상 구성요건적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있어야 한다. 4. 아래 사례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범죄실현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방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죄 실현과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 링크행위만으로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판례가 위법행위 중간에 있었다면 자신의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형법(9급) 6 - 2 5. 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②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③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④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6. 가석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 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경우 그 금 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③ 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남은 형기로 하며, 그 기간 중 보호 관찰을 받는다. ④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7.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의 부모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 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 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③ 부부가 별거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자녀를 적법하게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의 복리를 침해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④ 본죄는 계속범으로서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범행은 종료되지 않는다. 8.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 재산적․경제적 업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업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는 불문한다. ③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이어야 하므로그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등이적법하여야 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상 업무에는 공무가포함되지 않는다. 9. 독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신문사 소속 기자의 기사에 대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 대한해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① ‘기레기’란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표현이 사용된 것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레기’라는 표현이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비판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하는 표현이고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댓글작성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않는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독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네티즌 댓글’난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도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있다. 10.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사기 이용계좌에송금된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준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해당한다. 형법(9급) 6 - 3 11. 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증거에는 범죄의 성부에 관한 증거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③ 범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로 된 경우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아무런 허위가 없는 증거라도 허위의 주장과 결합되어 허위의 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1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에 한정된다. ②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하기 위해 농성장소에 진입하려는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집회를 불허하면서 점거와 집회개최를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 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 성립한다. ④ 방송국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 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중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는? 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③ 듣거나 말하는 어느 하나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④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14.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받고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갑에게 알려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②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은 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협상전략과분야별 쟁점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담고있는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내용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③ 일선 법원 사법행정업무 담당자로 그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해 법관비위 정보를 보고하여, 정보를 전달받은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비위조사에 착수하게하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 ④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관한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측에 전달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15. 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상태에 있지 않았다. ②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하였고 다른 공범이 1회 간음한 후 자기 차례가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반항하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자 그냥 강간을포기하고 귀가하였다. ③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부탁을 받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 ④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등기를말소했다. 형법(9급) 6 - 4 16. 준강도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목적범으로서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이나 죄적인멸의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 자 술집 주인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하 므로 본죄가 성립한다. ④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17.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이 피고인에게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 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그 결과 공범 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여도 공범에게 범인 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공소외인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만류하는 전화를 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피고인의 교사대로 실행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면 공갈의 교사범 이 성립한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통상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지만,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위조의 죄를 범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자기비호권의 실행이므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인 낙찰자가 비록 무효인 경매절차에의하여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있던 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낙찰자의점포의 시건장치된 문을 손괴하고 제3자에게임대해 주었다. ②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바 지입제로 운행하던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가져가 버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위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버렸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딜러 명의로되어 있었다. ④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해놓은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못하게 하였다. 19. 다음 중 형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대한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벌하는 것은 결국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등의 소극적·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보호하려는 것이다. ②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의한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아서는 안된다. ③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놓인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또는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형법(9급) 6 - 5 20.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 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 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인터넷 사이트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② A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 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이른 아침에 경비원 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자기가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고 4개월 뒤 반환하였다면 위 방실침입 행위 및 절도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 하겠다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정당행위가 성립 한다. 21.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 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 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 범행을 알았다고 하여도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 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원래 자기 무고죄 는 성립하지 않지만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2.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후이와 별개로 먼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설정해준 사안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후 이중매매에 대해서도 이중저당의 경우와마찬가지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성립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의무로 인해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3.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갑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상 공사가 종료되면 현장의 통행이나다른 공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정리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성립하고 공사대금을 추심하는 것은 사법상 절차에 따라야하므로 작위의무가 성립한다. ② 건축자재를 쌓아 둔 행위는 형법 제18조의선행행위에 해당하며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토지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것에불과하므로 적극적 공사방해와 동등한 형법적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에게 유치권 등과 같은 물권이성립하지 않는 한 건축자재를 치워야 할 의무가성립하고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형법(9급) 6 - 6 24.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을은 일명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 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 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 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고 주장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단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며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②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 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병의 거래처 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 ③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를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 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위법성이 조각 된다. 25. 다음 중 종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자기명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② 계주가 곗돈을 수령할 당시 계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던 중계원들에게 곗돈 납입을 독촉하고 계주가항의를 받으면 이를 저지하고, 계금을 받는자에게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공증 받기도 하였다. ③ 공장의 생산라인 현장을 점거·농성하고있는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장 정문앞집회를 개최하여 성원하고 금속노조공문을전달하였다. ④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충분히 인식하면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게시물을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등에연결하는 링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