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0.6.27.

 

관세법개론정답(2021-05-29 / 416.3KB / 210회)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1 )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 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 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 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 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ㄴ. 파산선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ㄷ. 법인의 해산으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ㄹ. 재산상황의 호전으로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10만원의 관세를 10일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④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2 ) 4.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 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6.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 ② 정부조달물품 ③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④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⑤ 과세가격이 미화 2만불 미만인 물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3 ) 7.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⑤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 행일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8.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③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 )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 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 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 )부터 ( )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① 2, 시작일, 2 ② 2, 만료일, 2 ③ 2, 만료일, 3 ④ 3, 시작일, 3 ⑤ 3, 만료일, 3 9.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③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④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⑤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4 )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②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 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1.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②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과 녹화된 슬라이드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② 국제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관세법」제 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④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 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의 물품이 수입될 때:「관세법」제93조(특정 물품의 면세 등)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5 )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 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법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 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전의 ( ㄱ )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 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 ㄴ )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 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ㄷ )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 한 후 ( ㄹ )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관할지 세관장, ㄴ: 1월, ㄷ: 관할지 세관장, ㄹ: 1월 ② ㄱ: 관할지 세관장, ㄴ: 30일, ㄷ: 관할지 세관장, ㄹ: 30일 ③ ㄱ: 통관지 세관장, ㄴ: 1월, ㄷ: 통관지 세관장, ㄹ: 1월 ④ ㄱ: 통관지 세관장, ㄴ: 30일, ㄷ: 통관지 세관장, ㄹ: 30일 ⑤ ㄱ: 통관지 세관장, ㄴ: 1월, ㄷ: 관할지 세관장, ㄹ: 30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6 ) 15.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②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③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⑤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16.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 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7.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8.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코모로 ② 나우루 ③ 라오스 ④ 바티칸 ⑤ 모나코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7 )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 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 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 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 하지 않음) 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 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 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관세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무서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관세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21.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④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8 ) 22.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① 보세운송업자등이 휴업한 경우 ②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③ 「관세법」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④ 「관세법」제2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⑤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23.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관세법」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⑤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4.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 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②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 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ㄱ: 1, ㄴ: 2, ㄷ: 10 ② ㄱ: 1, ㄴ: 3, ㄷ: 10 ③ ㄱ: 2, ㄴ: 1, ㄷ: 30 ④ ㄱ: 3, ㄴ: 1, ㄷ: 15 ⑤ ㄱ: 3, ㄴ: 2, ㄷ: 15 25. 관세법령상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항공기의 출항지 및 입항일시 ②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③ 항공기의 종류 ④ 항공기의 등록기호 ⑤ 항공기의 총톤수 및 순톤수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9 ) 2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신고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⑤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開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옥포항 ② 대산항 ③ 고현항 ④ 양양항 ⑤ 무안공항 28.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② 「관세법」제269조(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③ 「관세법」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④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⑤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29.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 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① 물품의 반입일시 ② 물품의 품명 ③ 포장의 종류 ④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⑤ 선하증권번호 30.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②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③ 「관세법」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④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 ⑤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10 ) 31.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에 따른 화폐ㆍ채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④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④ 「관세법」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⑤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33.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③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 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 에 대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제2항에 따 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10, 100분의 10 ② 10, 100분의 20 ③ 30, 100분의 10 ④ 30, 100분의 20 ⑤ 30, 100분의 30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11 ) 34.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④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3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휴대품ㆍ탁송품 ② 별송품 ③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④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⑤ 우편물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 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 를 말한다.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또는「관세법」이 자유무역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 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③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④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⑤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2 - 12 )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③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무역위원회가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②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③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④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⑤ 긴급관세조치의 결정기한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④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⑤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