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 2020 국가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재난관리론-가 정답(2021-05-29 / 253.5KB / 306회)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재난관리론 가 책형 1 쪽 재난관리론 문 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재민 지원 ② 비상경보체계 구축 ③ 재난대응계획 수립 ④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문 2.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재난) 분류와 재해(재난)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기후성 재해 － 해일 ② 지진성 재해 － 태풍 ③ 사고성 재해 － 방사능 재해 ④ 계획적 재해 － 생물학적 재해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ㄷ. 도로교통법 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ㄹ.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4. 폭발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석탄, 유황 등)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하는 폭발은? ① 분진폭발 ② 분무폭발 ③ 증기운폭발 ④ 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문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문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미세먼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5마이크로미터인 흡입성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②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 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문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 ②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③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④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문 8. A 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 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 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② A 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 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④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재난관리론 가 책형 2 쪽 문 10. 대기오염물질을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분류할 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산화질소 ㄴ. 오존 ㄷ. 황산염 ㄹ. 탄화수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1. 위험물의 종류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염소산염류 ② 과산화수소 ③ 유기과산화물 ④ 무기과산화물 문 1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② 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 ③ 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세부적으로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④ 지진, 화산, 쓰나미는 지질학적 재해로 분류한다.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①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②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③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④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 문 1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로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②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5.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문 1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시․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문 18.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하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중 주의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90 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mm 이상 예상될 때 ②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 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 m 이상이 예상될 때 ③ 건조 － 실효습도 35 %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④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 cm 이상 예상될 때 문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④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 문 20.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도긴급 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②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④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