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관세법 문제 정답 - 2018.8.18.

 

관세법-나정답(2021-05-16 / 248.1KB / 129회)

 

 관 세 법 나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령상 관세와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과 관세법 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④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문 2. 관세법령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ㄴ.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ㄷ.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문 3. 관세법령상 입항전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④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문 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법 ,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④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문 6. 관세법령상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신고한 관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②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수입한 수입업체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불분명하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관세는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 세 법 나 책형 2 쪽 문 7.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지만,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문 8.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 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당해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외국인 관광객,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대상이 된다. 문 9. 관세법 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 ㉠ )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즉시 반출을 한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 ① 10일 관세의 100분의 20 ② 10일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③ 15일 관세의 100분의 20 ④ 15일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문 10.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 제외)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 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③ 우편물이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인 경우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1. 관세법령상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협력관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제협력관세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후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3. 관세법 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문 14. 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 세 법 나 책형 3 쪽 문 15. 관세법 상 관세범의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 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16.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세관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 따라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납부하도록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문 18.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으나,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와 무관하게 내항선에는 적재할 수 없다. ②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세청장이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면 선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부터 외국 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 1 .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②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 20.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상가격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지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실질적 피해등은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동종 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