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 해설 - 2018.8.18.

 

국제법-나정답(2018-08-22 / 226.3KB / 1,406회)

 

국제법-마정답(2018-08-22 / 226.4KB / 249회)

 

2018 국가직 7급 국제법 해설 이상구 (2018-08-22 / 371.2KB / 2,455회)

 

 국 제 법 나 책형 1 쪽 국 제 법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이론을 적용한다. ② 영국은 이원론에 의거하여 의회의 이행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을 적용한다. ③ 우리나라는 일원론에 의거하여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 ④ 독일은 연방 의회의 동의법률 제정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문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의 동의표시권한에 대한 특정한 제한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 ㄹ. 타방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정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③ ㄴ, ㄹ, ㅁ ④ ㄷ, ㅁ, ㅂ 문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은 협약상 외교관에 해당한다. ② 외교공관의 공관장 계급은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에 따른다. ③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공관장의 해당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문 4.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국을 협정 체결 이전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역내 관세가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③ 제3국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은 단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관세동맹 회원국은 상이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다. 문 5.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 원칙 ②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③ 사전주의 원칙 ④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문 6.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및 이에 의해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ICSID 내에서 알선, 조정, 중재 및 재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들은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서면으로 부여한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③ 중재재판 준거법의 미합의시에 중재재판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국들은 ICSID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문 7.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소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피소국이 관할권 부인만을 목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대관할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소는 선결적 항변 절차상 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아니한 선결적 쟁점을 자발적으로 검토할 수 없다. ④ 권고적 의견 제도는 계쟁관할권 미수락 국가의 사건을 재판소에 맡기기 위한 우회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문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원칙적으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② 외교관계 단절은 영사관계 단절을 당연히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영사기능은 외교공관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결정하여 접수국에 통보한 후 확정된다. 문 9.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의 경우, 효과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ㄴ. 독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경쟁제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ㄷ.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0.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승계란 영토의 국제관계 관련 책임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국가의 일부 분리에 있어서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한 조약은 각 승계국의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 ③ 새로 독립한 국가는 승계통고에 의해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④ 조약에 의해 수립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 제 법 나 책형 2 쪽 문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거하여 난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체약국은 난민의 귀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약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④ 체약국은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국제연합 소재지에 대표를 항상 두어야 한다. ④ 회원국은 자국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토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다. 문 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목적의 활동 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ㄷ. 해양과학조사 ㄹ.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ㅁ.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4.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룬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006년 유럽공동체(EC) 유전자변형식품(GMO) 사건 ② 2007년 브라질 타이어 사건 ③ 2013년 유럽연합(EU) 물개 사건 ④ 2014년 일본 포경 사건 문 15.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기존의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개념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보았다. ③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침국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Oil Platforms 사건에서 사망자가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하여 순양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해군 함정과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가 자위권 행사의 비례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문 16.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체계적인 공격은 반드시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일 필요는 없다. ② 인도에 반하는 죄는 무력분쟁 상황 등 전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는 공격은 폭력적 형태로 자행된 행위만을 포함한다. ④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격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문 17.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의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국가의 행위가 2001년 초안 규정상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이 가중된다. ③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책임국과 관계에서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④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의무 위반 중지 및 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 문 18.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타국의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 ②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절대책임이 발생한다. ③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④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문 19.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의 기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 ㄷ.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은 그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문 20.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 없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주권면제론을 수용하고 있다. ② 제한적 주권면제론에서는 주권면제 대상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한정되고 상업적 행위는 배제된다. ③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에 따른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의 면제와 특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페리니(Ferrini) 사건에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해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