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답(2018-09-05 / 322.2KB / 3,830회)
2018 국회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2018-08-28 / 275.5KB / 5,882회)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헌 법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ㄴ.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 거제도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반 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처음 규정하였다. ㄹ.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을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활하였다. ㅁ. 정당해산심판 조항은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 로 규정된 이래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 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 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 적으로 동일하므로,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에 있어 양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입법자가 재외선거인을 위하여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 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 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에서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 정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 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⑤ 공직선거법 상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 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 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선거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초청대상 후보자 의 수를 제한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② 협의수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지처분 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 불 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③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 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④ 특정한 법률이 이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조종·선동·방해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 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것 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 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 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 ④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 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정 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5.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 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 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6.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형사피해자는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의 범죄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 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⑤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 압류하지 못한다. 7.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가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 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 지 않은 것은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행 헌법상 설치가능한 행정각부의 최대 숫자는 30개이다. ⑤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제75조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8.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경제영역에서의 국 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③ 전통시장 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체를 규 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소매시장구조 의 재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규제입법이다. ④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세를 부 과하는 이른바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 받침한다. 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인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9. 국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 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 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임시 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 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10.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므로, 이로부터 자신이 소속 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가 파생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 ④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고 있 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⑤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11.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할 때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것 은?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의 금지 ②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의 금지 ③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의 금지 ④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의 금지 ⑤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 12.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초기배아는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더 라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정당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 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 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3.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 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 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 상의 형을 선고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은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다. 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성적목적공공 장소침입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므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 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 여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 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 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또는 강 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 기실에 수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 출입을 막으면서 변호 인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③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인 14인 중 11인이 강력범들 이고 교도관이 2인인 상황에서, 재판대기 중인 피고인이 재판 시 작 20분 전에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 접 견신청이 거부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 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국선변호인이 6월 5일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한 6월 6일이 현충일(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6월 8일 피고인을 접견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8 - 16.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 국가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국민의 모 든 기대 내지 신뢰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그 취득·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이른바 시혜적인 소 급입법이 가능하므로 이를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은 입법자의 의무이다. ⑤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 람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확인정보의 수집·이 용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 17.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위법한 의사진행으로 인하여 소속 일부 상임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 임위원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②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 하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에만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국가에 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의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법하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였 고 국회 다수파 또한 당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조 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국회 다수파에 반대하는 교섭단체 내지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청구한 권한 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18.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가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교도소장이 그 접 견내용을 녹음·기록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재심청구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기본적 인권 은 아니다. ③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 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 에 맡겨져 있다. ④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그치고 있다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9.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 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계엄의 발동요건은 비상계엄은 물 론 경비계엄에도 적용된다. ③ 계엄선포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④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 을 받는다. ⑤ 계엄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엄선포 이후 내려진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 행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9 - 20.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⑤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문제는 아직 공개안됐네요. 1~2주 안에 나오긴 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