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 2018.8.25.

 

헌법정답(2018-09-20 / 384.2KB / 4,304회)

 

2018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원데이 (2018-09-20 / 303.7KB / 4,883회)

 

 32-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 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②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헌법 제34 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 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 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 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헌 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일정 범위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 모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내 용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문 2】‘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 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 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ㄴ. ‘알 권리’는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 당하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ㄷ.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 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ㄹ.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가 소위원회 회의를 소위원 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의사공개 원칙에 대 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소위원 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것에 불과 하므로,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 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알 권리’라도 헌법 제37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공 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약이 없 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나.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자구만 수정되 었을 뿐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청구기간의 기 산점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 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 하결정을 할 수도 있다. 라.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 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④ 나, 라 ⑤ 라 【문 4】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ㄴ.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 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 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ㄷ.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 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 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ㄹ.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 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 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이다. ㅁ.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 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 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5】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 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무위원의 해임 ② 정당해산의 제소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④ 영전수여 ⑤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헌 법 ①책형 전체 32-1 32-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6】A는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만 38세에 대한민국 법원의 판 사로 임명되었다. A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원하는 대로 승진, 임명 또는 연임 이 될 경우를 전제로 함) ① 22년 ② 25년 ③ 27년 ④ 30년 ⑤ 32년 【문 7】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 제124조는 현대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생산물 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의 결정, 그 유통구조 등의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으로 왜곡되어 소비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결과 구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약한 소비 자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운동을 최대한 보장․촉진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함 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시장의 지 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창설한 것이다. ㄴ.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 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 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 체적 활동’을 의미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 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 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ㄷ.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 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 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 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 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 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따라서 일간신문 의 정치적 입장이나 보도논조의 편향성은 해당 신문 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 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목표가 될 수 없다. ㅁ. 일간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의 수단으로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전화걸기’는, 설령 그것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전 화 그 자체만으로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느낄 정 도의 물리력 행사로서 사회통념의 허용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 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8】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 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 정할 수 있다. 【문 9】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 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 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 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 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 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 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 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 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 단행위에 해당한다. ④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 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 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 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2 32-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0】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 5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예외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 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하 ‘조합원분양분’이라고 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사업으 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 게 일반분양하는 가구(이하 ‘현금청산분’이라고 함)를 부담 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위 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함)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 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모두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 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조합원분양분뿐만 아니라 현 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법 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한 것이다. ③ 수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이 특정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지급 등 수익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그와 관련한 개선입법이 있기 전에는 해당 유형의 사람에 게 구체적인 수익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추가적 개선입법이 없 더라도 행정청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 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① 관련 법률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일단 그 조 항을 적용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 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11】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1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 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 법관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며, 입법자 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 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 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 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 ㄹ. 민사소송법이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명령에 대 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특별항고제도 를 두고 있으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ㅁ. 상고제도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한다는 공 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3】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눌 수 있고,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의 경우 외 국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②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 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입국에 관한 우리 출입국관리제도 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③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불허가결정에 대해 법 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 ⑤ 청구인의 출신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관련 기본권을 보호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헌법상으 로도 그 국가 출신의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기본권이 보 호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주체성 자체를 부정하여 심판청구 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3 32-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4】통신의 자유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 가를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국가안보 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 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 요한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③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 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 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미리 법원의 허 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 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 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 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15】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 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 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 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 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 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기본권제한행위가 앞으로도 반 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 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 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 법하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④ 나, 라 ⑤ 라 【문16】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국회 의사공개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 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 능하게 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한 헌법원 칙에 해당하지만, 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도출되지 는 않으므로, 국민이 국회의 의사공개 원칙 위반을 이 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헌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 회의 공개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 용되지 아니한다. ㄷ.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 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 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 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법률안의 일부 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ㅁ.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 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안건 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 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5개 【문17】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 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 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③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회의 입법행 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 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 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⑤ 법률의 제․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 의장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4 32-5 【헌 법 40문】 ①책형 【문18】법관의 독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법관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므로 일체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는 정직, 감봉, 견책만이 가 능하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의 임기 는 고도로 보장되며, 법관은 임기 중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다. ㄷ. 법관에게는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므로, 상급법원의 재판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되지 않으며, 판례변경을 촉구하는 의미 에서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징 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그 징 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ㅁ. 법관이 객관적․합리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법원장 에게 잘못보여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 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 당하므로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9】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 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 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 용하는 것과 달리 증여의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물납 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 조 제1항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상장주식을 상 속받은 자와 증여받은 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퇴 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도보 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의 출 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 도록 차별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다 ④ 가 ⑤ 나, 라 【문20】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 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 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ㄴ.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정당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 로부터 분리하여 제8조에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정당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ㄷ. 헌법 제8조 제1항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 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 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 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ㄹ.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 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 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 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 켜 주는 제도로서,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 ㅁ.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 에 관한 장’인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 관적 제도보장에 해당하고,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1】다음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를 기재한 것이다. 대통령 권 한대행을 할 수 있는 4순위 국무위원은 누구인가? 1순위 : 국무총리 2순위 :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3순위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4순위 : ? 5순위 이하 생략 ① 외교부장관 ② 법무부장관 ③ 국방부장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22】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행하나, 국정조사 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ㄴ. 국정감사는 매년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시행한다. ㄷ.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ㅁ. 국정감사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나, 국 정조사의 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2-5 32-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3】조세와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나,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 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 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 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 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 사될 것이 요구된다. 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뿐만 아 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강화된다. ③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 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 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하므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세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④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한다. ⑤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국민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면제혜 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넓은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24】국민투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대 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어떤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 회가 관할한다. ⑤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 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 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5】사립학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운영권 자체는 종전 이사들의 독립된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③ 사립학교법상 개방감사제는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④ 초․중등학교장의 중임횟수를 제한한 사립학교법은 임기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대학의 장과 비교할 때 초․ 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⑤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가 일 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 과 책임을 진다. 【문26】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 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의 형사 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③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 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 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이른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한 희생자 결정은 제주4․3 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던 군인이나 그 유족들의 명예 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명예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헌 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국회의원이 국회 내 의안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27】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채로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 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본다. ②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결과 헌법소원을 각하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 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결정문에 반대의견을 밝힐 권한이 있다. ④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다. 【문28】자기결정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 이다. ③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 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⑤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6 32-7 【헌 법 40문】 ①책형 【문29】대법원장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 의체에서 행사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지만, 가 부동수이더라도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ㄷ.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ㄹ. 대법원장은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ㅁ.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 쳐야 하나,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표 결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 소가 별도로 독자적인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 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 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 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 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고, 심판시까지 갖추어져 있을 필요는 없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 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모든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 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 【문31】1948. 7. 17. 공포된 제헌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회의장이 서명․공포하 여 시행되었다. ②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간접선거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었다. ③ 광복 이전의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헌국회에 부여하였다. ④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 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대통령과 부통령의 탄핵사건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탄핵사건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문32】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 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⑤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33】감사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 무로 하는 부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 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 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국무총리 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감찰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보충성요건을 결여하여 부적 법하다. ⑤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 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34】다음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ㄴ.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ㄷ.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 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ㄹ.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헌법재판소 의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ㅁ.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정처분이 헌법 에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2-7 32-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5】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의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 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국회법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 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3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종국판결이 선 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소 송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 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 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② 법원의 소액사건 담당판사가 판결 선고 당시 판결이유의 요 지를 구술로 설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판결의 선고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은 법규나 행 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이나 무혐의처분에 대하 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 판’에는 군사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 【문37】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 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허용될 여지가 없다. ②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 을 하여야 하므로, 순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정 법률 부칙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미 개발에 착수 하였다면 비록 법 시행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더 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종전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주장이 가능 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시행 이후부터는 등 록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 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다. ⑤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 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 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 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문38】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 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②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 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 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 산권을 침해한다. ③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는 정리계 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조항은 이해관계인의 헌법상 재 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원소유자의 재산권 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 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 항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39】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 결을 의미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 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 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일로부 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와 같은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문40】국무총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다. ③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 ④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 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