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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9급
2019.01.05 11:48

2018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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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pdf

 

2018 국회직 9급 국어 해설 안효선.pdf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1 - 국 어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꽃 중의 꽃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 ②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손님을 끌었다. ③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④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심보가 참 못 된 친구이다. ⑤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2. 다음 물건을 세는 단위 또는 숫자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죽: 오징어 열두 마리 ② 쾌: 북어 스무 마리 또는 엽전 열 냥 ③ 우리: 기와 이천 장 ④ 강다리: 쪼갠 장작 100개비 ⑤ 뭇: 생선 열 마리 또는 미역 열 장 3. 다음 글의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생은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보았다. 책은 책상 위에 던져져 있고, 등잔의 불꽃은 가물거리고 있다. 박생은 한참동안 감격 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하기 를, 이제 곧 죽으려나보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집안일 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에 박생은 병을 얻었다. 그는 스스로, 필경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박생은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세상을 떠나려 하던 날 저녁이었다. 근처 이웃 사람들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알렸다. “너의 이웃집 아무개 씨는 장차 염 라왕이 될 것이다.”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③ 살신성인(殺身成仁) ④ 생기사귀(生寄死歸) ⑤ 조이불망(釣而不網)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종종 창의성과 천재성을 오해한다. 여섯 살 때 손가 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는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특정 분 야에서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 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에 창의성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 는 전통적인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의 미하는 말이다.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아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 력은 창의성에 가깝고, 특정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성 과를 거둘 수 있는 타고난 기초 능력이 큰 것은 천재성에 가 깝다.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을 가리키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의 영감은 천재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을 띠겠지만, 일반인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노 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천재성의 징표이다. ②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③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은 창의성의 발현이다. ④ 예술가의 영감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⑤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타고났다. 5. 다음 밑줄 친 어휘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우리는 정말 폭염이 너무하다 싶었다. ② 이번 여름 이렇게 날이 덥다니 너무하군. ③ 너무하건 말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네. ④ 빙수 한 그릇에 만 원은 너무하지 않으냐고 사정사정했다. ⑤ 동네에서 다 아는 처지에 정말 너무하신 처삽니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2 -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권력을 문화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사실 권력과 문화라는 두 단어에서 볼 때 어울리는 담론으로 승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정치적 지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베버의 지배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타인의 의지 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베버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연결해 설명한 학자 는 부르디외였다. 부르디외는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위해 대표 자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부 르디외의 이 같은 권력 개념은 ‘대표자의 효과’이다. 이 개념은 그의 저서 『구별 짓기』의 「문화와 정치」장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부르디외는 정치적 의견이 생산되는 양식에 관심을 두면서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 의 이론과 달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대표자들과의 관계 에 의해 드러나는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 효과’를 보인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이슈나 정당정치의 후보 자들에 대한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식견에 따라 결 정된다기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정치인들의 신비적 이미지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대표자 효과는 정치의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주체의 소외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표자 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국민들(유 권자들)은 대표자 효과로 인해 정치적으로 문외한으로 전락하 게 된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들은 대표자들이 만들어 낸 전문적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허위의 동일시 효과’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를 ‘정치적 물신숭 배’라 했다.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가 무 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양태에서 중요한 것은 지 배자들, 부르디외의 표현에 따르면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 키는 것이다. 대표자들의 신비는 그들의 권력도용을 은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표자의 명령에 정당성을 얻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자의 신분의 변형도 은 폐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드러나 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권력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통해 행사되는 폭력의 양태를 오 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선의 의 결과로 발생한다. ② 부르디외는 ‘대표자의 효과’의 권력개념을 설명하면서 피지배자 들이 지배자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 삼 지 않았다. ③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되 지 않는다고 보며,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 효과’를 주장한다. ④ 부르디외가 주장한 대표자 효과는 국민들(유권자들)의 정치적 소 외 상태와 관련이 있는 반면, 정치적 물신숭배는 국민들(유권자 들)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현실을 찬양한 것이다. ⑤ 부르디외는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를 이끌고, 대표자들의 명령에 정당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느새 환경 보존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모든 과제를 압도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나) 산업화 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 예컨대 도시 오염의 확산과 경관의 파괴, 주민 건강의 악화 등은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발전이 과연 정당한지 되묻게 했다. (다) 환경 운동은 근대의 산업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 작됐다. (라)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마구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마) 이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장 성장을 멈춰 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① (다)-(라)-(가)-(나)-(마) ② (가)-(나)-(마)-(라)-(다) ③ (가)-(나)-(라)-(다)-(마) ④ (다)-(나)-(라)-(마)-(가) ⑤ (다)-(나)-(마)-(가)-(라) 8. 다음에 쓰인 외래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것을 고르 면? ① 오랜만에 우리 랍스터를 먹으러 갑시다. ② 나는 반려견으로 달마시안을 키우고 싶다. ③ 날이 너무 더우니 어디 시원한 까페에 들어갈까요? ④ 어제 친구와 남이섬에 가서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었다. ⑤ 생일을 맞은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케잌을 구워 봤어요.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3 - 9. 다음 시의 밑줄 친 어구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은?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중략)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緘默(함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遠雷(원뢰)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바위> -유치환- ① 남몰래 흘리는 눈물 ② 창문을 두드리는 낙숫물 소리 ③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④ 찬란한 슬픔의 봄 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0. 다음은 조선 전기 문신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이라는 가사의 일 부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으란 오  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새. 아에 採山(채산)고, 나조 釣水(조수)새. 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 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  부러 綠水(녹수) 건너오니, 淸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 (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 날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려 酒家(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 고, 아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야 시냇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청류) 굽어보니, 오니 桃花(도화)ㅣ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松間 細路(송간 세로)에 杜鵑花(두견화)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 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 煙霞日輝(연하 일휘) 錦繡(금수) 재폇 .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 샤. 功名(공명)도 날 우고, 富貴(부귀)도 날 우니, 淸風明 月(청풍 명월) 外(외)예 엇던 벗이 잇올고. 簞瓢陋巷(단표 누 항)에 흣튼 혜음 아니 .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 만 엇지리. 정극인, <상춘곡> ① 이런 글의 갈래를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양반 가사’라고 한대. 서 정적인 내용을 정해진 격식에 따라서 양반이 지어서 그런 건가 봐. ② 맞아. 가사는 길게 쓴 시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 봐. 그래서 ‘운 문체’이기도 하고 ‘가사체’이기도 한다고 해. ③ 어디 보자. 글 내용으로 볼 때 주제는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 도(安貧樂道)가 맞겠지? ④ 그렇지. 이 글엔 설의법, 의인법, 풍유법, 대구법, 직유법 등 여러 표현 기교를 사용했네. ⑤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작품으로 송순의 <면앙정가>와 함께 은일 가사라고 불리기도 한대. 11.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보 기> 우리는 그 회사에 원자재를 대고 있습니다. ① 그 친구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② 영수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결근했다. ③ 그 녀석이 숨어 있는 곳을 바른 대로 대라. ④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는 내가 대마. ⑤ 아버지는 논에 물을 대러 나가셨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4 - 12.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사춘기 소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군대까지 다녀온 나이배기였다. ② 봄에 산란을 위해 서해를 찾아오는 알박이 조기는 특히 맛이 좋다. ③ 철수는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언덕배기를 힘겹게 올라갔다. ④ 오이를 쪼개 가지고 부추 양념해서 무쳐서 넣는 것이 오이소박이 란다. ⑤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로군요. 13.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운명의 회오리도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운명을 뒤따라 ①걸 어보니 어느덧 운명 한가운데 ②무단히 자리한 것이다. 운명은 ③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를 몰아갔다. 이 회오리에서 빠져나 올 길은 없다. 회오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④갈갈이 찢겨나 간다. 회오리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은 ⑤같이 회전하는 것이 다. 나 스스로 돌지 않으면 언젠가 한꺼번에 크게 터지거나 미 쳐버리고 만다. ① 본용언 ‘걷다’의 활용형 ‘걸어’와 보조용언 ‘보다’의 활용형 ‘보니’ 가 이어진 단어 연결인데,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보기처럼 붙여 쓰는 것은 띄어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이 부사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라는 의미인데, 부사를 만드는 맨 마지막 음절 접미사가 [이]로만 소리 나기 때문에 현재의 보기를 ‘무단이’로 고쳐야 한다. ③ 관형사 ‘한’과 의존명사 ‘치’가 연속된 명사구이므로 현재의 보기 를 ‘한 치’처럼 띄어 써야 한다. ④ 이 부사는 ‘갈기갈기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데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보기를 고쳐서 ‘갈가리’로 표기해야 한다. ⑤ 실제 발음은 첫째 음절 받침이 구개음화되어 [가치]로 소리 나지 만, 구개음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한글 맞춤법>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보기처럼 표기하는 것이 맞다. 14. 다음 밑줄 친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사실상 모든 예술·학문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인간 에게만 또한 봉사하고 있다. ㉠ 인간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과학은 인간의 어느 한 면만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 사 회학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 하고 종합한다. ㉢ 문학은 어떤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 잡고 씨름함으로써 인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 악할지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 인간이 단편적으로 파악될 때 억지가 생겨나고 불건강한 사회 가 형성된다. ㉤ 문학은 그러한 불균형을,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정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다음 고시조들은 일부 표현을 현대식 어투로 다듬은 것이다. 이들 중 그 성격(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면?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②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비 삼아 뿌려다가 임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③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여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④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은 오락가락 하노라. ⑤ 묏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옵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16. 다음 관용적 표현 중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떡 해 먹을 집안: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분란이 끊이지 않는 집안 ② 이골이 나다: 지긋지긋해서 진절머리가 나다. ③ 벙어리 재판: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움 ④ 반죽이 좋다: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아니하다. ⑤ 아퀴를 짓다: 어떤 일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여 마무리하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5 - 17. 다음 시를 읽고 화자의 심정/상황(이를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의 도까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가을의 기도 -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① 1연을 보면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잖아? 이걸 보면 이 시의 화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가 봐. ② 2연에서 가을에는 꼭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을 보니 이성 간 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인가 봐. ③ 3연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픈 시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④ 이 시에는 시간적 ·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 각해. 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갈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18. 다음은 소설의 한 부분이다. 내용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때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은? 저녁때가 돼서야 비가 멎었다. ㉠신둥이는 또 미리부터 두 기 와집 새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 을 수 있었다. ㉡이날 저녁은 작은 동장네 바둑이가 입맛을 잃 었는지 퍽이나 많은 밥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은 아주 깨 끗이 개인 봄날이었다. ㉣이날도 신둥이는 꼭두새벽부터 두 집 새를 오고 가고 해서야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는 데, 이날 신둥이의 걸음은 거의 절룩거리지 않았다. 방앗간으 로 돌아가자 볕 잘 드는 곳에 엎디어 해바라기를 시작했다. ㉤ 늦은 조반때쯤 해서 이쪽으로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두 동장네 절가(머슴)가 볏섬을 지고 나타났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도시화에 따 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많았 다. 극도로 불결한 환경과 빈곤, 과밀한 인구, 노동 시간의 연 장에 따른 영양실조 등이 겹쳐 결핵과 디프테리아, 천연두, 성 홍열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시골 사람들이 장터에 가지고 나온 약초 처방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백신이나 다른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과 식사 등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은 합성 화학물질, 방사선이나 납, 살충제 등의 오염 물질, 기름진 음식과 담배, 술, 운동 부족으로 빚어진 심장 질환과 암 등이다. 암을 일으 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다. ① 19세기 유럽의 노동자는 주로 약초 처방에 의존해서 질병을 다루 었다. ② 19세기 말에 유럽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것은 생활환경의 향상 에 그 원인이 있다. ③ 현대 선진국의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는 암이다. ④ 현대 산업화한 국가에서 오염 물질은 주된 사망 요인을 야기하고 있다. ⑤ 암을 일으키는 근원적 원인은 환경이라기보다 유전자에 있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 어 책형 가 - 6 - 20.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국가 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액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토록 강제하여 그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말하자 면 국가가 임금결정에 ( ㉠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본주의 사회의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원칙에 대한 ( ㉡ )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는 당사자인 개별근 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 ㉢ )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정책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간섭정책 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채택의 논리에서 구해진다. 이에 국가는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 금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 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에 ( ㉠ )하는 행위이 며,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 근거하여 나타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① 개입 - 수정 - 대등한 ② 개입 - 묵인 - 불평등한 ③ 추종 - 수정 - 대등한 ④ 추종 - 묵인 - 불평등한 ⑤ 개입 - 수정 -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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