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수사 문제 해설 - 2018.9.1.

 

수사정답(2018-09-03 / 761.4KB / 729회)

 

2018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태우 (2018-09-03 / 372.7KB / 920회)

 

2018 경찰 2차 수사 해설 안태영 (2018-09-04 / 355.7KB / 491회)

 

2018 경찰 2차 수사 해설 이동진 (2021-08-18 / 667.9KB / 45회)

 

 - 25 - 【수 사】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②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②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③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 ④ 고소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고소사실이 수사를 개시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한다. 3. 경찰 내사 처리규칙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병합한다. ④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4. 변사체 검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③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변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 하여야 한다. ④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화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상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이 있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물건의 특징이 기재된 압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6.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상 수사본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취·유인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포함된다. ② 수사본부장과 수사부본부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③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수사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④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 하였을 경우에는 1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 후 3년으로 한다. 7.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한다. ① ㉠㉢ ② ㉠㉣ ③ ㉡㉢ ④ ㉡㉣ 8. 수사긴급배치규칙 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②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의 경력동원 기준은 갑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의 경우 가동경력 50%이다.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9. (경찰청)범죄수사규칙 및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②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강력범 등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상 수법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법범죄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수법원지를 작성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는다. ② 경찰서장은 “수법·수배·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기, 횡령, 배임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폭행, 장물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④ 수법원지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수법원지만 폐기하고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 26 -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흉기 등의 경우 상해부위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성’과 관련이 있다.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 유류품이 범행 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12.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의견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③ 그 밖의 서류는 중요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2,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3.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③ 여성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24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14.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각막은 안구질환 유무 및 체질,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시체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발가락 → 팔·다리 → 어깨 관절 → 턱관절 순으로 진행된다.(Nysten 법칙) ㉢ 시체의 부패는 공기의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고온·건조한 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시체밀랍화라고 한다. ㉤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① ㉠㉡㉣ ② ㉠㉢㉤ ③ ㉡㉢㉣ ④ ㉢㉣㉤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포함된다.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상 중체포, 존속협박, 상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인질강요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② LSD는 일부 남용자들의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 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GHB는 무색·무취·무미한 특징이 있고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일명 ‘물뽕’이라고 불린다. ④ GHB는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통상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어 3시간 동안 지속된다. 18.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합중국’의 정부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 당국’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미군 피의자를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 한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 공직선거법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 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 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