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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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진천 (2018-09-03 / 325.7KB / 7,049회)

 

2018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정여준 (2018-09-03 / 177.5KB / 1,709회)

 

2018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박상규 (2018-09-03 / 178.9KB / 2,187회)

 

2018 경찰 2차 경찰학 해설 김재규 (2021-08-17 / 700.6KB / 629회)

 

 - 12 - 【경찰학개론】 1.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②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 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① ㉠(O) ㉡(O) ㉢(O) ㉣(O) ② ㉠(X) ㉡(O) ㉢(O) ㉣(O) ③ ㉠(X) ㉡(O) ㉢(X) ㉣(O) ④ ㉠(O) ㉡(X) ㉢(O) ㉣(X) 3. 경찰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 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① ㉠㉡㉣ ② ㉠㉢㉣ ③ ㉡㉢㉤ ④ ㉡㉢㉣㉤ 5. 경찰공무원 징계령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②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84 ② 90 ③ 94 ④ 100 1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12.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 소극장업 ① ㉠㉢ ② ㉠㉣ ③ ㉡㉢ ④ ㉡㉣ 1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14. 경찰 비상업무 규칙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②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운전면허>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① 10 – 12 – 4 - 3.5 ② 12 – 10 – 4 - 3.5 ③ 12 – 10 – 4 - 4 ④ 12 – 10 – 3.5 - 4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7.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은 범죄인인도법 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② 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④ 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