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 201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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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직 7급 교정학 해설 임현   (2018-08-19 / 107.0KB / 1,905회)

 

 교 정 학 나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② 통제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③ 일반긴장이론은 계층에 따라서 범죄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④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안정성, 주민의 전․출입, 지역사회의 통제력에 주목한다. 문 2.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②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 된다고 주장한다. ③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④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문 3. 서덜랜드(E. H. 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행위의 학습 과정과 정상 행위의 학습 과정은 동일하다. ② 범죄행위는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③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처한 경제적 위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④ 타인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의 동일시에 의해서도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문 4.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 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④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5. 조선시대 유형(流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배지에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② 중도부처는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다. ③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형조에 있었다. ④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현재의 유기금고형에 해당한다. 문 6. 교도소화(prison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정시설에서 문화, 관습,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ㄴ. 박탈모형은 수형자의 문화를 사회로부터 수형자와 함께 들어온 것으로 파악한다. ㄷ. 유입모형은 교도소화의 원인을 수용으로 인한 고통 및 각종 권익의 상실로 본다. ㄹ. 자유주의자들은 박탈모형을, 보수주의자들은 유입모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혼거수용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과 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목욕 시에도 예외 없이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문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②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문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②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③ 판사의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④ 구인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 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교 정 학 나 책형 2 쪽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문 12. 우리나라 교정(행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시대 장형(杖刑)은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② 미군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고 간수교습규정이 마련되었다. ③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④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형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허가 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시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한 경우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문 14. 올린(L. E. Ohlin)의 관점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유형을 통제와 지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높음 ㉠ ㉡ ㉢ ㉣ 낮음 통제강조 높음 지 원 강 조 ㉠ ㉡ ㉢ ㉣ ① 복지적 관찰관 보호적 관찰관 수동적 관찰관 처벌적 관찰관 ② 보호적 관찰관 복지적 관찰관 수동적 관찰관 처벌적 관찰관 ③ 복지적 관찰관 보호적 관찰관 처벌적 관찰관 수동적 관찰관 ④ 보호적 관찰관 복지적 관찰관 처벌적 관찰관 수동적 관찰관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소장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문 17. 중간처우 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② 교도소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로는 외부방문, 귀휴, 외부통근작업 및 통학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④ 교도소 출소로 인한 혼란․불확실성․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감압실(減壓室)로 불리기도 한다. 문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문 19. 소년법 상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②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③ 보호처분의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숙식 제공은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숙식 제공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의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