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 2018.8.25.

 

사회정답(2021-05-16 / 334.9KB / 472회)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0 - 사 회 1. 다음 그래프는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곡선 수요곡선 가격 (원) 600 수량(개) 1,000 2,000 3,000 0 ① 균형 가격은 2,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600개이다. ② 가격이 3,000원일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해 가격이 하락한다. ③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공급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 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⑤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 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2. 다음과 같이 환율이 변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원/달러) ㄱ. 국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ㄷ. 수출과 관련된 업체의 채산성은 좋아질 것이다. ㄹ.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은 갑국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와 자 유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시장의 균형점은 이다. 이 재화의 국제시장 가격은  이다. 이 국가가 자유무역을 실시하였을 경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국의 수출량은   이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  가 된다. ③ 생산자 잉여는  가 된다. ④ 무역의 이익은  만큼 발생한다. ⑤ 소비자, 생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중손실이  만큼 발생한다. 4. 다음과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조치로 발생할 경제현상에 대한 옳 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르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1.75∼2.00%로 인상했 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단, 다른 경제상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ㄱ.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은 감소할 것이다. ㄴ.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ㄷ. 외환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ㄹ. 은행은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1 - 5.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옷감 1마와 포도주 1병을 생산하는 단위 당 노동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옷감 포도주 갑국 100명 120명 을국 90명 80명 ① 갑국은 옷감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② 갑국은 포도주 생산을 특화해야 한다. ③ 갑국에서 포도주 1병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감   마이다. ④ 을국에서 옷감 1마의 국내가격은 포도주   병이다. ⑤ 양국간 옷감 1마의 교역조건은 포도주   병에서   병 사이이다. 6.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지역주의는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역적 인 차원에서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유럽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등이 대표적인 지역주의 경제 협력 체이다. ㄱ. 협상을 통한 국내 취약산업의 보호 ㄴ. 회원국 간 자유무역의 혜택을 비회원국으로 확대 ㄷ.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한 회원국들의 이익 증대 ㄹ. 더 큰 경제 단위로서 국제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표에 제시된 인플레이션의 유형과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은? 유 형 현 상 대 책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 증가 → 물가 상승 (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공급 감소 → 물가 상승 (나) (가) (나) ① 긴축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정책 ② 긴축 통화 정책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③ 금리 인상 정책 임금 인상 정책 ④ 금리 인하 정책 임금 인상 정책 ⑤ 금리 인하 정책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8.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가 추진된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처음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2번째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대학입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한국 2018. 4. 16 ① 상향식 여론 수렴을 중시한다. 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중시한다. ③ 공론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제고한다. ④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론화를 추진한다. ⑤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성 은 없다. 9. 국회의 권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회는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률을 최대 38%까지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투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국회는 인사 청문회 이후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 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① (가)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것이다. ② (가)의 법률안은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 ③ (나)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④ (나)는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다. ⑤ (가)는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나)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2 - 10. 다음 표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세 입자 (갑)∼(정)의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 르면?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예 (갑), (을), (병), (정)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여 실제 살고 있는가? ⇢ 아니요(갑) 예 (을), (병), (정) 임차한 주택으로 주민 등록을 신고하였는가? ⇢ 아니요(을) 예 (병), (정)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는가? ⇢ 아니요(병) 예 (정) ㄱ. (갑)은 실제 입주하지 않았으므로 임차 주택에 대한 법적 권 리와 책임이 없다. ㄴ. (을)은 임대차 기간 1년 동안만 임차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ㄷ. (병)은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동안 거 주할 수 있다. ㄹ. (정)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내용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근로자에게 구두로 통지 하여도 효력이 발생된다. ㄷ.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ㄹ. 2018. 7.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과 공공기관은 1주간 근로시간을 5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2. 다음 (ㄱ)과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드라마는 직장 내 성희롱, 내부고발자의 해고무효소송 등 개 인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 ㄱ ) 재판 장면에서는 사 건 너머의 사람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통찰하는 날카 로운 시선으로 공감을 자아냈다. 반면, ( ㄴ ) 재판 장면에서 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범법을 저지른 피고인이 수의를 입 고 수갑까지 찬 채로 법정에 등장하면서 더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① (ㄱ)는 기본적으로 ‘자력 구제의 원칙’을 따른다. ② (ㄱ)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ㄴ)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된다. ④ (ㄴ)는 수사 → 기소 → 공판 → 판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⑤ (ㄱ)와 (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상고할 수 있다. 13. 다음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의 평화와 안 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했습니다. (나)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권력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일, 국가가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던 인간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으며, 주권은 양도하거나 대표 될 수 없습니다. ① (가)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가 되었다. ② (가)는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③ (나)는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가장 관련된다. ④ (다)는 대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사회계약설의 대표적 주장이다.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3 - 14. 다음 제시문에 나온 국제관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ㄱ. 30년 전쟁의 종결 조약으로서 1648년에 체결된 (가)는 유럽에 서 최초로 영토의 구분을 전제로 한 근대국가체제의 형성을 가져왔다. 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위해 국가들이 (나)의 창 설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ㄷ.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다) 시기는 소련 및 동유럽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약 45년간 존속되었다. ㄹ. (다) 시기의 해체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경, 보 건, 난민 등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① (가)로 인해 형성된 국가체제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와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은 성공적으로 창설되었다. ③ (나)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불참이었다. ④ (다) 시기 중 미국과 소련은 데탕트를 경험하기도 했다. ⑤ 1989년 몰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다) 시기가 끝남을 선언하였다. 15. 다음은 갑과 을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00프로야구단 감독이 성적부진의 이유로 전격 경질되었고, 후임 감독으로 유명한 00씨가 유력하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을: 감독 한 명 바뀐다고 팀이 달라지지 않아! 갑: 실력 있는 감독으로 교체되면 팀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을: 개인을 넘어 조직 또는 팀 전체의 조직력이 중요하지! ① 갑은 개인이 사회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② 을은 사회유기체설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③ 갑은 을보다 사회의 외재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④ 을은 개인행동의 구조화는 사회규범의 구속성을 의미한다고 보 고 있다. ⑤ 갑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라고 보고 있다. 16.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대한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나) 이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① (가)는 (나)보다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② (가)보다 (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④ (나)와 달리 (가)는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나)는 (가)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7. 다음 자료에 드러난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 계 소득은 월평균 476만 29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 가했다. 그러나 소득분배수준을 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 월평 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상 류층 5분위 가구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소득불균형 심화는 개인적 요인보다는 불평 등한 분배구조가 더 주된 요인이다. ㄱ.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ㄴ. 사회 불평등은 부당하고 해소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 ㄷ. 사회적 자원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ㄹ. 사회적 희소 자원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에서 모두 고 르면? 이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면 접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 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 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배경으로 한다. ㄱ.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ㄴ.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ㄷ.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ㄹ. 관찰이 곤란한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심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 회 책형 가 - 24 - 19. 다음 표는 사회 계층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 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07년과 2017년 응답자 동일) (단위: %) 2007년 계층 분포 상층 중층 하층 2017년 계층분포 상층 7 3 2 중층 5 30 6 하층 12 12 23 ① 부분 불평등형에서 부분 평등형으로 변화하였다. ② 2007년 대비 2017년에 계층하강이 상승보다 더 많다. ③ 2007년 대비 2017년 계층 구성비의 변화 폭이 중층에서 가장 작 게 나타났다. ④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계층이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과반 수가 넘는다. ⑤ 다이아몬드형 계층에서 피라미드형 계층으로 변화되었다. 20. (가)와 (나)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가)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육아는 일 차적으로 엄마나 확대가족 구성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 적 성 역할 의식이 강하고,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념이 적으 며 정부 또한 육아정책에 소극적이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육아는 사적 공적 영역의 공동 의무 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육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유럽 여러 나라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1980 2005 노동시장 참여율 1) 합계 출산율 2) 노동시장 참여율 1) 합계 출산율 2) 그리스 40.1 2.21 54.6 1.34 노르웨이 61.8 1.72 74.5 1.84 덴마크 71.7 1.55 75.8 1.80 스웨덴 75.0 1.68 76.4 1.77 스페인 33.1 2.22 58.2 1.35 이탈리아 39.7 1.68 50.4 1.32 포르투갈 52.5 2.18 67.8 1.41 핀란드 68.9 1.63 72.7 1.80 주 1) 15∼64세 여성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 2)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합계출산율은 낮다. ② 이들 국가는 1980년보다 2005년에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③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남유럽 국가의 여성들보다 북유럽 국가 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율이 빠르다. ④ 적극적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한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 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해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⑤ 전통적 성 역할 의식이 강한 남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은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