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민방위기본법 문제 정답 - 2023.12.3.

 

민방위기본법(법령1)정답(2024-04-06 / 334.7KB / 48회)

 

민방위기본법(법령2)정답(2024-04-06 / 319.1KB / 16회)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5쪽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이/가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6쪽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 대체역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민방위대 조직에 포함된다. ㄴ.「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ㄷ. 여성은 지원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ㄹ.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ㄴ.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예비군법」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ㄷ.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하나,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ㄹ.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7쪽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에 들어갈 것을 빠른 날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확정된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월 ▲▲일부터 ( ㉡ )까지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월 ■■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 ㉣ )까지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항만법」제2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은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④ 지방환경청장은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 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ㄹ.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ㅁ.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〇 X 〇 X 〇 ② X 〇 X 〇 X ③ 〇 X X 〇 X ④ X 〇 〇 X 〇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만, 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ㄱ 특수시설 옥내등 병원의 중환자실 차광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ㄴ 일반교통 관제등화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ㄷ 철도관계 등화 대기실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ㄹ 일반 옥외등 소방관서 표지등 소등 소등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면? ①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③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한 민방위 대장 ④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A: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임무수행중사망하면사망보상금은얼마지? 甲: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 A: 만약임무수행중부상을입었고장애등급이4급이라면장애보상금을얼마 받게되지? 乙: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12이야. A: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 丙: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 A: 읍ㆍ면ㆍ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 丁: 재해 보상금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해. ① 甲, 乙 ② 甲, 丁 ③ 乙, 丙 ④ 丙, 丁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 ㄴ.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ㄷ. 군수 ㄹ. 교도관 ㅁ. 지방의회의원 ㅂ.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ㅂ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7쪽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이/가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그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한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는데, 이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8쪽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9쪽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 대체역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민방위대 조직에 포함된다. ㄴ.「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ㄷ. 여성은 지원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ㄹ.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ㄴ.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예비군법」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ㄷ.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하나,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ㄹ.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0쪽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에 들어갈 것을 빠른 날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확정된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월 ▲▲일부터 ( ㉡ )까지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월 ■■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 ㉣ )까지 관할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민방위대 동원 공고와 관련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ㄷ.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2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ㄹ.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〇)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 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ㄷ.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ㄹ.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ㅁ.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〇 X 〇 X 〇 ② X 〇 X 〇 X ③ 〇 X X 〇 X ④ X 〇 〇 X 〇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항만법」제2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은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④ 지방환경청장은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만, 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ㄱ 특수시설 옥내등 병원의 중환자실 차광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ㄴ 일반교통 관제등화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ㄷ 철도관계 등화 대기실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ㄹ 일반 옥외등 소방관서 표지등 소등 소등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2023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면? ①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③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한 민방위 대장 ④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 문 25.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A: 민방위대원으로서동원되어임무수행중사망하면사망보상금은얼마지? 甲: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해. A: 만약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장애 등급이 4급이라면 장애 보상금을 얼마 받게 되지? 乙: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12이야. A: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 丙: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 A: 읍ㆍ면ㆍ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 丁: 재해 보상금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해. ① 甲, 乙 ② 甲, 丁 ③ 乙, 丙 ④ 丙, 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