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행,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될까

기출이

내년 서울시교육청 주관 ‘5월 19일’ 실시

교육청‧인사처‧평가원, 출제 관련 논의 중

인사처 위탁출제 시 지방직과 문제 같아져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시험이 5월 19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시도교육청과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기관이 지방교행 위탁출제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행은 공무원시험 과목이 바뀐 해인 2013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문제를 공동출제 해왔고 기존 문제 비공개 방침을 계속 유지해왔다.

하지만 수험생 수험 편의를 위해 문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공동출제가 아닌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문제를 위탁받아 출제 할 시 문제를 공개할 것을 전제로 기관간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 공개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중앙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방교행 문제(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를 위탁받아 출제키로 했고, 이와 함께 문제가 공개됐다.

그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방교행 문제를 위탁출제 했으나, 향후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교행 시험과 지방직 9급 시험은 한날 치러진다. 인사혁신처가 지방교행 문제를 위탁 출제할 시 지방직 9급 시험문제와 같게 나올 수 있어, 지방교행 수험생들은 달라질 수도 있는 시험 출제 행보에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시험 출제를 맡고 있고, 사회복지직, 지방직 시험도 위탁출제하고 있다. 국가직, 지방직 시험과 같은 날에 실시되는 타 일반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그 시험과목이 국가직 또는 지방직과 겹칠 시 모두 같게 출제됐다.

올해 국가직 9급과 사회복지직 시험이 한날 실시됐고 두 시험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겹치는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았다. 또 지방직 9급과 사회복지직 시험이 한날 치러질 때도 두 시험에서 겹치는 과목은 시험문제가 같았다. 이에 향후 지방교행 시험도 인사혁신처가 위탁출제 할 시, 한날 치르는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와 같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지방교행직은 매우 평이했고, 인사혁신처가 출제한 지방직 9급 일행직은 매우 어려웠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등 지방교행 시험과목이 지방직 9급 일행직과 같게 출제될 시 시험 간 난이도 형평성문제는 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문제는 타 기관에 위탁 또는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출제로 하고 있다. 1차 협의에서 출제 형태, 기관, 과목 수 등을 논의했으나 출제 관련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교행 문제 위탁출제를 논의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비용절감, 보다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논의가 됐다”라며 “인사처가 위탁출제를 하게 되면 지방직 시험 과목과 공통된 지방교행 과목의 문제는 같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로 지방교행 문제를 출제 할 시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사혁신처 등 기관이 지방교행 위탁출제 관련 논의 중인 것을 볼 때, 출제 기관이 이전과 달리 조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내용의 윤곽은 1월 중 나올 것으로 인사처 측은 봤다.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2일 2018년 지방공무원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내년 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시험일은 5월 19일로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지방직 9급 시험일에 한날 치르게 됐다.

또 내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 기관으로 시험 운영을 총괄한다. 주관 기관은 당해연도 시험 운영방향 등 전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참고로 교육청 지방공무원시험 총괄 주관 기관은 시험과목이 바뀐 2013년부터 정해져 진행됐고 2013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에는 전남도교육청, 2015년에는 충북도교육청, 2016년에는 강원도교육청, 2017년 부산시교육청이 주관 기관으로 정해서 총괄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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