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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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 (2017-09-17 / 579.4KB / 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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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법 우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신청대상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된 허가기준이 적용된다. ③ 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행한 용도변경허가는 무효가 아니다. ④ 구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허가취소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문 2.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② 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④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문 3.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여 직접 재결을 내린다. ②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문 4.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③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 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외국인에게도 일정요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문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②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 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④ 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문 6. 택배업을 하는 갑(甲)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관의 법리오인으로 인하여 3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갑(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행정심판은 고려하지 않음) ①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생업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 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야 한다. ② 갑(甲)은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면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그 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문 7.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 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행 정 법 우 책형 2 쪽 문 8.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③ 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문 9.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 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③ 신체․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하지는 못한다. ④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 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이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만 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질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1.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행정절차법 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②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④ 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문 1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② 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거부처분으로 본다. ③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익 형량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 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문 14.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행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③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그 부작위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④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15. 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청구권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본질적 으로 사회보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④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나 양자는 공히 조세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행 정 법 우 책형 3 쪽 문 16. 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A도의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A도의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위와 같은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문 1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 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 18.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ㄴ.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ㄷ.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문 19.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잔여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토지수용법 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③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문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