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 20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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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 )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주세 ② 소득세 ③ 개별소비세 ④ 부가가치세 ⑤ 농어촌특별세 2. 관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도착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외국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반 송”에 해당한다.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③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를 조사하 는 것은 “관세조사”에 해당하지만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관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외국물품이더라도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는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을 이용 하여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 입하는 물품은 “탁송품”에 해당한다. 3. 관세법상 외국물품인 것은? ① 세관장으로부터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 에 부가된 내국물품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③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④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2 ) 4.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담보물인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 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⑤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기간으로 한다. 5.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환급을 이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한 다. ② 납부독촉을 하면 제척기간은 중단된다. ③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되 나 각하된 경우에는 지속된다. ④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⑤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6.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중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보증보험증권 ㄴ.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ㄷ. 국채 또는 지방채 ㄹ.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3 ) 7.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 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 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 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 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⑤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 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관세법령상 관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 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 기한으로 한다. 9.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의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 )을/를 말한다. ① 10 ② 12 ③ 19 ④ 24 ⑤ 29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4 ) 10.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의 ‘신고서류 보관기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2년 ②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 3년 ③ 수출신고필증 - 3년 ④ 반송신고필증 - 3년 ⑤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5년 11. 관세법령상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의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물 ③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의 물품으로서 자가사 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 내에 도착한 여행자의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 당하다고 인정한 것 12.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이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 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은행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납자의 출 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5 ) 13. 관세법령상 등록해야 하는 보세운송업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 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 ③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④ 국제무역선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⑤ 국제무역기에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14.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이 해산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ㄷ.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 는 자가 보세운송업자등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을 옳게 나열한 것 은? 세관장은 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 ㄱ )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 ㄴ )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 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ㄱ: 대통령, ㄴ: 300, ㄷ: 20 ② ㄱ: 대통령, ㄴ: 500, ㄷ: 30 ③ ㄱ: 기획재정부, ㄴ: 300, ㄷ: 20 ④ ㄱ: 기획재정부, ㄴ: 500, ㄷ: 20 ⑤ ㄱ: 기획재정부, ㄴ: 500, ㄷ: 30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6 ) 16.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7.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심사 평가기준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①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②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③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주주 및 임원 구성 ⑤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18.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하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일 이상의 간격 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매각대금을 관세, 그 매각비용,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 을 매각 시작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 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7 ) 19.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을 옳게 나열한 것은? ○ ( ㄱ )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 ㄴ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여야 한다. ○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 ㄷ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관세청장, ㄴ: 수입신고일, ㄷ: 세관장 ② ㄱ: 관세청장, ㄴ: 수입신고 수리일, ㄷ: 관세청장 ③ ㄱ: 관세청장, ㄴ: 수입신고 수리일, ㄷ: 세관장 ④ ㄱ: 세관장, ㄴ: 수입신고 수리일, ㄷ: 세관장 ⑤ ㄱ: 세관장, ㄴ: 수입신고일, ㄷ: 관세청장 20.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은 50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하고, 통관장 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관세청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10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국제무역선의 선장은 그 기간 내에 적재화 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4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 되어야 국제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⑤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 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3만원으로 한다. 21.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공통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단, 두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받음) ①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8 ) 22. 관세법상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ㄴ.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ㄷ.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ㄹ.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3.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에는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도 포함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포함된다. 24.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는 통관에 필요 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물품검사장소 ②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③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④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⑤ 특별통관 대상 업체 25. 관세법령상 가산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 ㄱ )일내에 신 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 격의 1천분의 ( ㄴ ) ① ㄱ: 20, ㄴ: 10 ② ㄱ: 20, ㄴ: 15 ③ ㄱ: 20, ㄴ: 20 ④ ㄱ: 30, ㄴ: 15 ⑤ ㄱ: 30, ㄴ: 20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9 ) 26. 관세법상 과세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과세자료제출기관 에 해당한다. ③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분기별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관세법｣에서 정한 구비 조건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7.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 한 것은?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 ㄴ )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하거나 반송한 자는 ( ㄷ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ㄱ: 3, ㄴ: 5, ㄷ: 1 ② ㄱ: 3, ㄴ: 5, ㄷ: 3 ③ ㄱ: 3, ㄴ: 10, ㄷ: 3 ④ ㄱ: 5, ㄴ: 5, ㄷ: 1 ⑤ ㄱ: 5, ㄴ: 10, ㄷ: 3 28.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경찰청장 ③ 법무부장관 ④ 외교부장관 ⑤ 검찰총장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0 ) 29. 관세법령상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②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③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④ 조사를 한 사람과 참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⑤ 보관장소 30. 관세법 시행령 제284조(매각 및 폐기의 공고)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 포장의 종류 및 개수 ③ 화주의 주소 및 성명 ④ 매각사유 ⑤ 매각의 일시 및 장소 31.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 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되나,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 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 지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 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1 ) 32.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어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33. 관세법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절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아닌 것은? ①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②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③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④ 최근 1년간의 월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⑤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34.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 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ㄴ. 수출용원재료 ㄷ.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ㄹ.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신발(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이 협정을 통 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통관 절차의 간소화 ② 세관기술의 지원 ③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④ 원산지인증수출자와 물류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⑤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2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과 ‘원산 지 조사결과 통지 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캄보디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② 역내경제협정당사국 -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③ 이스라엘 -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④ 인도네시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⑤ 중미 공화국들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과 ‘원산지증명 서 발급기관’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스위스치즈 - 유럽자유무역연합 농업국이 인증한 기관 ②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③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베트남 세관 ④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캄보디아 재무부 관세국 ⑤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과 ‘원산지증명 서 유효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뉴질랜드와의 협정 - 서명일부터 4년 ② 미합중국과의 협정 - 서명일부터 2년 ③ 캄보디아와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④ 호주와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⑤ 역내경제협정당사국과의 협정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보관자’와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수입자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② 수입자 -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③ 수출자 -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④ 생산자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⑤ 생산자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1교시 A형 ( 31 - 13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 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과실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 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