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 2024.3.16.

 

내국소비세법정답(2024-07-15 / 479.8KB / 5회)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 ) 내국소비세법 1. 부가가치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②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③ 사업자란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 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⑤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재화 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해당 무인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때 ④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 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 ⑤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가 2024년 4월 15일 사 업을 개시하였다면 과세기간의 시작일은 2024년 4월 15일이다. ㄴ. 사업자가 2024년 4월 15일 폐업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 지가 최종 과세기간이다. ㄷ. 간이과세자가 2024년 4월 15일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2 ) 4.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③ 각종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 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등록내용을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조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 을 하여야 하고 추가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다른 세무 서장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6.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 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 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3 ) 7.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 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④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⑤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령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 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④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 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한다. 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 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외사업자로부 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함)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③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전자 적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④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되는 장소 ⑤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 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4 ) 10.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 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님) ①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②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③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 게 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④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金地金)을 공급하는 것 ⑤ 물품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11.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내 거래인 경우는 외화 획득을 위한 것임) 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조경 관리 서비스업을 제공하 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② 내국법인인 외국항행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사 업에 부수하여 국내에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미합중국군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내국법인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12.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②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생에게 운전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④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댄서 용역 ⑤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5 )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관세가 무세(無稅)인 군수품 ㄷ.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 적용대상자는 납세의 무자가 아니다. ⑤ 영세율과 면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사업자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세율을 포기하여야 한다.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은? 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②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은 공공보조금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⑤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의 금액 1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수입 재화에 관한 과세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 관세의 과세가격: 3,000,000원 ○ 관세: 600,000원 ○ 개별소비세: 500,000원 ○ 교육세: 150,000원 ○ 농어촌특별세: 50,000원 ① 3,000,000원 ② 3,600,000원 ③ 3,700,000원 ④ 4,100,000원 ⑤ 4,300,000원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6 ) 17.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대한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주)대한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은?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1) 미화 300,000달러의 제품 수출계약에 따라 2024년 2월 2일에 선수금으로 50,000달러를 송금 받아 66,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2024년 2월 20일에 제품을 선적하였으며, 2024년 3월 3일에 잔금 250,000달러를 송금 받아 340,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기준환율(원/달러): 2024년 2월 2일 1,320원, 2024년 2월 20일 1,350원, 2024년 3월 3일 1,360원] (2) 국외의 외국법인 A와 직접 계약(계약일 2024년 2월 21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024년 2월 29일 외국법인 A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주)B에게 제품을 인도하였다[(주)B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출하였음]. 그리고 2024년 3월 3일 대금으로 외 국환은행에서 원화 50,000,000원을 받았다. ① 403,500,000원 ② 405,000,000원 ③ 406,000,000원 ④ 453,500,000원 ⑤ 455,000,000원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단가와 수량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7 )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ㄴ.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ㄷ.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ㄱ. 사업자가 부도ㆍ폐업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ㄴ. 공급계약이 해제ㆍ변경된 경우로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ㄷ.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휴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 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1. 부가가치세법령상 대손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어야 한다. ㄴ.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 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ㄷ.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ㄹ.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8 ) 22.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고 매입세 액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②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하 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④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 으로 한다. ⑤ 면세농산물등을 예정신고기간에 공급받는 경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3.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한국에 관한 자료이 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한국은 아래와 같이 재화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구분 취득일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기계장치 2023. 11. 10. 44,000,000원 공장건물 2022. 2. 1. 220,000,000원 (2) (주)한국의 공급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24년 제1기 6억원 4억원 10억원 2024년 제2기 10억원 6억원 16억원 (3) (주)한국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위 재화를 2024년 7월 10일부터 면세사업 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① 10,625,000원 ② 17,000,000원 ③ 24,000,000원 ④ 27,200,000원 ⑤ 31,000,000원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9 ) 24. 부가가치세법령상 대리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 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②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 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③ 대리납부의무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비사업자도 대리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⑤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25.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6. 부가가치세법령상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는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에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징수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 득하고,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그 내용연수 에 걸쳐 과세기간 별로 환급한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0 ) 27.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세율로 옳은 것은? (단, 가산세율은 공급가 액에 곱하는 것임) 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단,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ㄴ.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ㄷ.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ㄱ: 0.5 %, ㄴ: 1 %, ㄷ: 1 % ② ㄱ: 0.5 %, ㄴ: 1 %, ㄷ: 2 % ③ ㄱ: 1 %, ㄴ: 1 %, ㄷ: 1 % ④ ㄱ: 1 %, ㄴ: 1 %, ㄷ: 2 % ⑤ ㄱ: 1 %, ㄴ: 2 %, ㄷ: 2 % 2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은? 직전 연도의 ( ㄱ )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 ㄴ )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 전 연도의 ( ㄱ )의 합계액이 ( ㄷ )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 한다. ① ㄱ: 공급대가, ㄴ: 120, ㄷ: 4천만원 ② ㄱ: 공급대가, ㄴ: 120, ㄷ: 4천500만원 ③ ㄱ: 공급대가, ㄴ: 130, ㄷ: 4천800만원 ④ ㄱ: 공급가액, ㄴ: 130, ㄷ: 5천만원 ⑤ ㄱ: 공급가액, ㄴ: 140, ㄷ: 5천만원 29.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금계산서의 발급 ㄴ.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ㄷ.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ㄹ.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1 ) 30. 부가가치세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체납이 없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체납이 없고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 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과태료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한 다.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③ 캠핑용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캠핑용자동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32.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 출할 때이다. ②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다. ③ 과세장소 입장행위의 경우 과세시기는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이다. ④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경우 과세시기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이다. ⑤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의 경우 과세시기는 매분기의 말일이다.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2 ) 33.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반출하는 것으 로 본다. ②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에 특수한 장식을 하여 소비하는 경우 반출하는 것으로 보 지 않는다. ③ 과세물품이 납세 보증으로 보존되는 경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④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시험ㆍ연구 및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⑤ 동일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을 하는 경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34. 개별소비세법령상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 계산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 ㄱ )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 ㄴ )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 ㄷ )한다]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은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ㄱ: 따라 다른, ㄴ: 받지 않는, ㄷ: 제외 ② ㄱ: 상관없이 같은, ㄴ: 별도로 받는, ㄷ: 제외 ③ ㄱ: 따라 다른, ㄴ: 받지 않는, ㄷ: 포함 ④ ㄱ: 상관없이 같은, ㄴ: 별도로 받는, ㄷ: 포함 ⑤ ㄱ: 따라 다른, ㄴ: 별도로 받는, ㄷ: 포함 35. 개별소비세법령상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 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탁자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적을 사항에는 반입장 소, 반입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다. ㄴ.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자를 제조자 로 보지 않는다. ㄷ.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한 경우 위탁자(반입한 자)는 법정 기 한까지 반입 사실을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3 ) 36. 개별소비세법령상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은? (단, 과세대상 세목(細目)만을 고려함) ① 귀금속 제품 ② 전기승용자동차 ③ 고급 시계 ④ 고급 융단 ⑤ 고급 가방 37. 주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류인 주정(酒精)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 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 한다. ②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도 해당된다. ④ 술덧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 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⑤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8. 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통주는 고려 하지 않음) ① 맥주를 수입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수량이다. ②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다. ③ 주정의 세율은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 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이다. ④ 청주의 세율은 100분의 30이다. ⑤ 증류주류인 소주의 세율은 100분의 80이다. 39. 주세법령상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면세 주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하는 것 ② 사원, 교회에 의식용(儀式用)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것 ③ 주한외교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④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2024년도 제41회 관세사 1차 2교시 A형 ( 30 - 14 ) 40. 주세법령상 면세와 납세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예영사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에 납품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③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 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 당하여야 한다. ⑤ 주류 제조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