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 2022.8.13.

 

행정학개론정답(2022-08-27 / 658.3KB / 4,628회)

 

2022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승철 5(2022-08-28 / 4.00MB / 3,310회)

 

2022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이형재 (2023-03-27 / 138.3KB / 1,442회)

 

2022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해설 신용한 (2022-09-07 / 325.5KB / 3,927회)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19 - 행 정 학 개 론 1. 2022년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공공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②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유형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다. ⑤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지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2. 다음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성과 만족이론 - 포터와 롤러(Porter and Lawler) ② 동기위생이원론 - 허즈버그(Herzberg) ③ ERG이론 - 앨더퍼(Alderfer) ④ 성취동기이론 - 맥클리랜드(McClelland) ⑤ 욕구계층이론 - 매슬로우(Maslow) 3.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적주의 - 정치적 중립성 ㄴ. 대표관료제 –사회적형평성제고 ㄷ. 엽관주의 – 행정논리 ㄹ.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ㅁ.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ㅂ.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① ㄱ, ㄴ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ㄹ, ㅂ ⑤ ㅁ, ㅂ 4.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 수요 파악 및 근무성적평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분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하다. ④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통해 조직 및 직무환경의 변화 대응에 용이하다. ⑤ 동일직무 동일보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여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5. 성과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한다. ②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조직 공정성을 제고한다. ④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⑤ 고정적이고 엄격한 서열화로 인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 6. 공직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패의 접근법 중 체제론적 접근법은 복합적 요인보다 하나의 변수에 의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② 백색부패는 흑색부패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가 아니다. ③ 권력형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부패행위이다. ④ 거래형부패는 뇌물을 주고받아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특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이다. ⑤ 비거래형부패는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7. 우리나라의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 기금 모두 국회 결산 심의의 대상이다. ②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 모두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③ 일반회계예산은 조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④ 집행절차 측면에서 예산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에 비하여, 기금의 경우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은 편이다. ⑤ 기금의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 에 기금운용평가 등의 관리 장치를 두고 있다. 8. 다음 행정의 가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정의 ② 평등 ③ 공익 ④ 자유 ⑤ 합법성 9.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예산이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계속비도 이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상 계속비가 인정된다. ④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나 R&D 사업 등이 단년도 예산주의의예외가 된다. ⑤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연장이 불가하다.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20 - 10.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적평가(계량평가)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② 질적평가(비계량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③ 진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측정 하는 방법이다. ④ 준실험 평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한다. ⑤ 비실험적 평가에서는 주로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와 인과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활용된다. 11.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은 전자정부법 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기술 및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②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③ 첨단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행정의 혁신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참여나 행정의 대응성은 퇴보할 가능성이 크다. ④ 이른바 ‘민첩한 정부(agile government)’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민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를 말한다. ⑤ 우리나라 전자정부 업무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지방 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③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④ 지방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의 관계로 발전 시킬 수 있다. 1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지방자치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일종이다.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이다. ③ 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15.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②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서 지방세의 세수확장에 한계가 있다. ③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교육재정이 별도로 운영된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⑤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6.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에 관한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직접성 ② 강제성 ③ 효과성 ④ 가시성 ⑤ 자동성 17.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제도나 규범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신제도주의는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③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도가 사람의 행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④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⑤ 신제도주의는 외생변수로 다루어져 오던 정책 또는 행정환경을 내생변수와 같이 직접적인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연구한다. 202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학개론 - 21 - 18.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는 투입지향적 예산 제도로서 사업의 성과보다 비용에 초점을 둔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System)에서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성취한 산출물 수준이 성과지표에 표시된다. ③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에서는 하향식 예산과정을 통해 재원배분 권한의 집권화가 강화된다. ④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의 핵심은 부서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⑤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 System)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인 안목이 중시된다. 19.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재분배정책 – 연구개발 사업지원 ② 규제정책 –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한 ③ 배분정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④ 구성정책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⑤ 상징정책 – 국기 게양 행사 20.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소비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② 점증모형은 합리모형과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③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혼합모형에서 나타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하지 않는다. ⑤ 최적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