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_형법정답(2022-07-16 / 314.9KB / 549회)

 

 형법(7급) 7 - 1 형 법 ( 7급 ) (과목코드 : 132)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법」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 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 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 는 확장한 것으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규정은 적극적 으로 범죄의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이 아니며,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 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 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 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2.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고, 재판시법주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 된다. 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을 집행해야 한다. ③ 형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와 보 호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④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 하는 형에 산입한다. 3.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형법상하나의 범죄로 처리하는 포괄일죄의 경우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최종시점이행위시점이다. ② 「형법」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의변경에 있어서 ‘법률’의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법률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규칙인고시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이루는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고시의변경또한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인해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해당한다. ④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있을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형법상의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는데,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불문한다. ②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해야할 작위의무는 없다. ③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분양회사의대표이사가 그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고지할 의무가 있다. ④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가짜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음을알면서도 점주가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직원의 부작위는 점주의 작위와동등하게 평가된다. 형법(7급) 7 - 2 5. 현행 형법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 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 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 자가 구별된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더라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 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 는 비록 그가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 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6. 현행 형법상의 종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총칙 제 32조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예비행위의 방조행위는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다. ④ 방조죄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죄의 고의는 조각되지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죄의 책임을 진다. 7. 우리 형법상의 피해자 승낙에 관한 다음설명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처벌한다. ②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경우를 말한다. ③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8. 현행 형법상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판단하여야 한다. ② 강간죄의 수단으로 행한 폭행·협박은 불가벌적수반행위이지만, 강간죄의 수단으로 행한 감금은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부정사용한 행위는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만, 장물인 자기앞수표를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가벌적사후행위이다. ④ 포괄일죄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 본래적으로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과형상의 일죄와도개념상 구분된다. 형법(7급) 7 - 3 9. 현행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 례에 의함) ①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 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②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③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보조공무원이 허위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④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0. 현행 형법상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③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 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 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 사범에 해당한다. ④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11. 현행 형법상의 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2배까지 가중하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그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수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기간에 범한 죄에대해서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④ 형벌가중의 근거를 행위책임에 두는 누범과행위자책임에 두는 상습범은 서로 다른개념이다. 12. 다음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따라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 법률조항이 영업주의 행위와 관계없이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책임주의에 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진다. 형법(7급) 7 - 4 13. 다음 중 현행 형법상의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범 하면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 ②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 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사후강도죄라고도 불리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는데, 그 기수 여부는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甲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 乙녀를 강간하 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④ 부녀를 강간한 이후 재물 강취의 고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강도강간죄가 성립 한다. 14.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절도(흉기휴 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에 있어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 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며,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甲은 A가 약간 저능아인 자신의 부인에게 젖을달라고 하는 등 희롱을 하자 A를 구타하다가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A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A가 뇌진탕 등으로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밝혀졌다. 15. 다음 중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신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형을 가중하는부진정신분범이다.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요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뿐만 아니라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④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개괄적 고의설은 제2행위 부분에 대해서도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하므로 제1행위와제2행위를 하나의 단일행위로 본다. ② 인과과정의 착오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입장에따르면 인과과정의 불일치가 비본질적차이이기 때문에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을인정한다. ③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인식한사실에 대한 미수범 및 제2행위에 대하여 과실이인정될 경우 과실범을 인정하며,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로 본다. ④ 판례에 따르면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므로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가 성립한다. 형법(7급) 7 - 5 17.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 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 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 한다. ② 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하여 불법이 경하므 로 형법은 부작위범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부작위범 에 대한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 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 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임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 하다면 임대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18. 다음 중 사문서·공문서 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 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명의 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이 실제 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것을 법원 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 다. ②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 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 한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 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 으로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며, 권한 있는 자 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 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 다. ④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경우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실체적 경합이다. ②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성립한다. ③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절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무면허이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주취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0. 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②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더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고 한다. 이 경우 결과적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그를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강도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③ 甲 등이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지역본부가 임의로 점유해 오던 사무실에대해행정대집행을 행하던 공무원들의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상해에 이르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에해당한다면 특수공무집행치상죄가 성립하지않는다. ④ 甲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A에게 강간을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7급) 7 - 6 2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방의 목적을 가진 자가 허위사실임을 모르 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자에게 허 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보도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 접정범이 된다. ②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③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 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부수적으 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된 경 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④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 다. 22.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 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 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 스스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와 같이 촬영 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 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④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23.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193조에 따라 점유자의 점유가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그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甲이 내연관계에있는 동거남 A가 사망하자 동거남 자녀의소유에 속하게 된 물건을 그들 몰래 가지고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직장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의사표시로 사표를 내고 자신이 직접 관리해오던비자금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신제품설계도면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 USB에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성립한다. ④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증여한이후피해자만 그 승용차를 운행하며 관리해왔는데, 甲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절도죄가 성립한다. 24. 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 신분자인변호사가 비신분자인 변호사 아닌 자의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이므로 변호사는범죄가담유형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죄의공동정범 또는 교사·방조범이 성립한다. ② 수뢰죄와 증뢰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있다고 볼 경우 가담자 상호간에는 공범과신분규정인 제33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비신분자가 뇌물요구죄(진정신분범)에 가공하면 제33조본문에 따라 뇌물요구죄의 공범이 성립하며, 가공형태에 따라 제30조 내지 제32조가적용되어 뇌물요구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된다. ③ 甲이 친구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A를살해하도록 한 경우와 같이 가중적 신분자가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제33조 단서를적용하지 않고 공범종속성의 일반원칙에따라해결하자는 입장에 따르면 甲은 존속살해죄의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경우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하더라도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甲은모해위증교사죄가 된다. 형법(7급) 7 - 7 25.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 좌에서 1억원을 인출한 경우 임직원은 예금주 와의 사이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자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 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대여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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