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 특공대 경찰학 문제 정답 - 2022.4.16.

 

경찰학정답(2022-07-30 / 404.9KB / 2,383회)

 

 - 7 -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분류의 기준으로는 경찰의 목적과 임무, 경찰권 발동의 시점, 권한과 책임의 소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보안(치안)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④ 사법경찰은 흔히 수사경찰이라 부르는 것을 말하며 경찰기관의 사법경찰관 등이 해당된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개인과는 관련이 없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③ 개개의 경우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추상적 위험 이라고 한다. ④ 경찰권 개입요건을 충족시키는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3. 경찰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력적 수단으로는 명령과 강제를 들 수 있다. ② 오늘날 경찰임무 달성을 위해 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찰활동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③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권력적 수단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도 가능하다. 4. 경찰법의 법원으로 성문법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 ② 조리 ③ 조약 ④ 국제법규 5. 다음 중 경찰부패 원인으로 제시한 구조원인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입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임 동료들에 의해 부패한 조직 전통 속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②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한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시카고 시민들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④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사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6. 다음 중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안서비스는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 ②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 ③ 경찰은 상호협력의 팀웍(teamwork)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④ 경찰활동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으므로 경찰은 이 목적을 행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7.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조직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지시는한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한다는원리이다. ②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책임과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③ 통솔범위의 원리는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수는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로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원리이다. ④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임무를나누어서부과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계급제란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로공무원의능력 자격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을 계급으로분류하는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란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직무를분석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사람을임용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③ 계급제의 단점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기 때문에 행정의전문화가어렵다는 점이다. ④ 직위분류제의 장점은 인사배치의 신축성을 기할 수있고직업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동은 욕구의 결핍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② 인간의 욕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5계층의 욕구가 순차적연속적으로 발현하지만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다음단계의 욕구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간의 욕구단계이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이며최하위욕구는 ‘안전 욕구’이다. ④ 타인의 인정 존중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는 존경(주체)욕구이다. 10.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 감사관제도, 훈령권, 행정소송 ② 외부통제 : 입법권, 예산 결산권, 민중 통제 ③ 사전통제 : 입법권, 예산 결산권, 공청회 ④ 사후통제 : 국정 감사 조사권, 청문, 행정심판 11. 도로교통법 상 ‘주 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따라차도와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각각 20미터 이내인 곳 ④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12. 다음 정보의 가치(질적요건, 특성)로 제시된 것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실성 ② 주관성 ③ 신용가치성 ④ 비이전성【경 찰 학】 - 8 - 13. 다음 중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 하지 않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③ 환경범죄학에서는 환경적 요소의 변화보다는 범죄자의 범행동기 약화에 중점을 두고 범죄예방을 달성하고자 한다. ④ 고전학파의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개인보다 사회에 두고 사회방위를 통해 범죄예방을 달성하고자 한다. 14.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화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16. 경찰행정기관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 - 행정주체의 법률상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 ② 자문기관 -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요청 받아 법적 구속력 있는 자문을 제시하는 기관 ③ 의결기관 -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행정기관 ④ 집행기관 -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력을 행사 하는 기관 17. 다음 중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당하는 징계처분이다. ② 해임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나 그 후에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징계처분이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처분이다. ④ 정직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18. 경찰공무원 임용과 임용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파면을 말한다. ② 경정 이하(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제외)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③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④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은 제외)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9.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과에는 일반 수사 보안 특수경과가 있다. ② 특수경과에는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가 있다. ③ 일반 수사경과는 총경 이하,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 ④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한다. 20.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대통령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있으면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직장을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