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_행정법정답(2022-07-16 / 293.4KB / 883회)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 (2022-07-21 / 6.05MB / 615회)

 

 행정법(7급) 7 - 1 행 정 법 ( 7급 ) (과목코드 : 129)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제시된 행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 하여야 한다. 2.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 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과세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흠의 승계는긍정된다. ②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③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을취소소송의 형식(무효선언적 취소)으로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제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없다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한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7급) 7 - 2 4.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④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 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5.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따라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스스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대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지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 ㄱ)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 ㄴ ) 등을 위하여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ㄷ )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 ㄹ )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ㅁ )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 ㅂ )하는데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 ㅅ )에 따르지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원래의 ( ㅇ )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ㄱ: 적절한 ㄴ: 다른 목적 ② ㄷ: 조사목적 ㄹ: 중복되지 ③ ㅁ: 처벌 ㅂ: 유도 ④ ㅅ: 법률 ㅇ: 조사목적 행정법(7급) 7 - 3 7. 다음 중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사안 으로만 묶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따름) ㄱ. 주거지역 내에 법령상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주거지역 외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취소소송 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 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회사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해제요구의 거부에 대한 회사의 취소소송 ㄷ. 관련법령상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 ㄹ.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에 있어서, 체육 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내용의 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회원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8. 다음 중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위임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등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또는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다음 중 「국유재산법」에 대한 설명으로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그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취소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③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며, 국가 외의자는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④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된후가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행정법(7급) 7 - 4 10.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는 한 손해 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② 선결문제가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직접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인 과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조세체납범이 문제되지 않는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범죄구성요건의 문제로 된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 거부처분과 노선면허처분 ②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과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④ 대집행계고처분과 비용납부명령 12. 다음 중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치유되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은징계절차 및 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을 거쳐야 한다. 13. 다음 중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자는몇 명인가? ㄱ.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1,500일이 된 자 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ㄷ.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사람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끝난 날부터 1,500일이 된 자 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1,500일이 된 자 ㅂ.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행정법(7급) 7 - 5 14.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 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5. 다음 중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 자치도와 2. 시, 군, 구의 두 가지 종류로 구 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6. 다음 중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여러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대한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아니된다. ③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④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강제집행수단이고,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17. 다음 중「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법상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법(7급) 7 - 6 18. 다음 중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 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19. 다음 중 행정처분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취소재결하는 것은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한 관할 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 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한다. ② 국유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에관한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사업시행자가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또는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은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잔여지를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법(7급) 7 - 7 22. 다음 중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연인은 물론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3.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 ㄱ )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 ㄴ )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ㄷ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 ㄹ )에서 그 처분 등이 ( ㅁ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 ㅂ )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 ㅅ ), ( ㅇ )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이유있다 ㅇ: 제해시설의 설치 ② ㄴ: 공공복리 ㅅ: 손해배상 ③ ㄷ : 기각 ㅂ: 손해 ④ ㄹ : 이유 ㅁ: 위법함 24.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관한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고려하여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③ 현장조사에서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시인하였다면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하지 않아도 된다. ④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현저히 곤란하더라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25.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옳지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결정은 통치행위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이를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②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 측에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치행위로서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형의 선고의 효력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다.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그것이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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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해설 이승철.pdf Lee선생 2022-07-21 14:23
2022 군무원 7급 정보봉사론 문제 정답 (2022-07-16) 2022 군무원 7급 통신공학 문제 정답 (2022-07-16) →2022 군무원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4 (2022-07-16) 2022 군무원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2022-07-16) 2022 군무원 7급 형법 문제 정답 (2022-07-16)
댓글수 4 (항상) /펼치기
  • profile
    Static 3주 전
    10분 -3 찍은거 3개 시원하게 다틀렸네 ㅋㅋ
  • profile
    만두1988 3주 전(수정됨)

    군7행법 84(6,8,17,20) 옳은-옳지 않은
    6. 행정조사기본법- 조사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8. 정부조직법(국가기관) vs 지방자치법
    특별지방행정기관 by 대통령령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 설치 by 법률
                                                          cf. 지방자치법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 설치 by 법령이나 조례로
    1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징계로해임3/파면5
    횡령배임(형법355/356) 벌금형 300이상->2년 (ex 벌금 100만원은 결격사유 해당 없음)
    성폭력범죄 100만원->3년
    미성년자 성범죄-영원히 금지
    금고 이상 실형 5년/ 집행유예 2년
    17. 행정기본법상 행정법상 원칙-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법치행정(법률유보),평등,비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자기구속의 원칙 by 판례 + 절차법 신의성실 신뢰보호에서 규정,국세기본법)
    20.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뉨!!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무리
    무리 3주 전(수정됨)

    9번의 1[x]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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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an**** 3주 전
    난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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